'2025년을 놓치면 어렵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2025년이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30년과 2050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좌우할 입법·정책 결정이 몰린 해여서다. 기후변화 대응이 최근 몇년새 주요국 산업정책의 핵심이 된 만큼 '기후변화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기후리더십 공백이 산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도 한국에 중요한 변수다. 2025년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왜 중요한 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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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란 진단이 나온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최상위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내년 중 진행돼야 하고,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 목표(NDC) 역시 내년 중 설정돼서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배출권거래제가 2026부터 2030년간 어떻게 운영될 지도 2025년 확정된다. 내년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놓쳐서 안 되는 시기인 이유를 이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1. 국회로 넘어온 공, 시한은 2026년 2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이 법 중 헌법에 맞지 않는 조항이 2026년 2월까지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와 '2050년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만 하고, 20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초래할 국제사회 '기후리더십' 변화는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다. 특히 미국이 기후 관련 산업에서 이탈한 자리를 유럽과 중국이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이 분야의 역동성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의 재등장이 오히려 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산업의 측면에서 가속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린산업' 정책 강화하는 EU…"유럽 산업 새 원동력은 녹색 혁명"━유럽연합(EU)은 미국의 공백을 역내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를 공공연히 내놓는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몬 탈리아피에트라 수석연구원이 트럼프 당선 직후 "트럼프 복귀는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전략 실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며 "(EU가) 기후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쓴 정책 브리핑이 이런 시각을 대표한다. EU는 '취임 100일 내 새로운 청정산업딜 제시'를 공약한 우르줄라 폰데어라
#중국 네이멍구(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쿠부치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는 약 20만개의 태양광 패널이 일렬로 배치돼 마치 질주하는 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네이멍구에 있는 준마(駿馬) 태양광 발전소가 연출한 이런 모습을 이 지역의 문화적 상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청정(재생)에너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속도를 보여준다. -CNN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국'.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타이틀을 동시에 가진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소비하는 나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내뿜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그러나 전기차가 신차의 절반을 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기존 계획보다 6년 일찍 목표에 도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재생에너지(수력 포함) 누적 설비용량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올해 정기국회 안에 기후특위를 구성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었다.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예산권을 가진 '힘 있는' 기후특위가 내년 중에는 가동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뒤 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에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기후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한 발언은 특위 구성이 가시화했음을 시사했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상설화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는 사안이다. 총선 전부터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에
"탄소중립 목표와 경로 설정은 '의지'가 변수가 되는 합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2026년 2월. 국회가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최상위법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이다. 이 법의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결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에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임을 국회가 다 하느냐 여부는 내년 별도로 예정된 정부의 2035년 국가 탄소배출 감축목표(NDC) 발표와 함께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이 된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25년을 한 달 앞두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를 만나 내년 중 이뤄져야 할 이 법의 개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대면 및 지난 16일 유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