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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D램 1위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지난해 말 고성능 메모리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양산에 돌입했다. 구형 D램인 DDR3와 DDR4를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해 온 CXMT가 한국의 텃밭인 고성능 반도체까지 넘보게 된 것.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내수 수요를 등에 업은 CXMT의 빠른 성장은 중국시장 의존도가 큰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쏟아붓는 사이 한국 기업은 고아처럼 존재한다. 최근 반도체시장은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법칙이 된 정글과 다름 없다. 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레거시(전통적인 범용제품) D램을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에 쏟아내며 시장을 먹어치우고 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카드를 만지작 거

"미국·중국·일본은 달려가는데 우리만 기어가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 지지부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지적하며 한탄했다. 세계 주요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됐다는 판단하에 전폭적인 자금·제도 지원에 나서는 것과 한참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그동안 중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한국보다 '몇 수 아래'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중국 기업이 글로벌 레거시(구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 첨단 부문에선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추격이 거세 안심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 정부는 '빅펀드'를 조성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2014년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추진 요강'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987억위안(약 18조4600억원) 규모 1기 빅펀드를 조성했다. 201

산업계가 반도체특별법(이하 반도체법) 처리를 연일 호소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올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계속된 정치 혼란으로 국회에서 반도체법이 후순위였다. 업계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호소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법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지원이 너무 뒤처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다. 지난해 반도체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해야 하며 반도체 부문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부지런함이 없어졌다'. 국내 공학 기술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이 1년여간 진행해 온 반도체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말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의 위기 조짐을 7가지 꼽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꼽은 대목이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0분만 더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퇴근하고 다음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으로 인적생산성이 최하위"라고 말했다. 기술 개발의 경우 연속성이 중요한데, 근로시간 규제로 이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속도경쟁인 만큼, 시의적절한 개발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화이트 칼라(사무직) 이그젬션(Exemption, 면제)'제도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국에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엔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