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차례 갑작스런 동급생의 발차기와 구타에 몸이 멍이 들었다. 학부모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상대방 부모는 되려 A군을 가해자로 '맞폭' 신고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A군을 '가해자 추정 학생'이라고 부르며 조사했다. 학폭심의위원회 결과, A군의 피해 사실만 인정됐지만, A군에게 전담 조사관은 무섭고 억울한 기억으로 남았다. #지난해 9월 서울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던 한 전담 조사관 B씨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사안 조사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 조사의 공정성과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가 교육현장에 도입된 지 1년이 돼 가지만 현장에선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편파적인 조사나 위협적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반면, 조사관들은 원칙

지난해부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도입됐지만, 서울, 인천, 부산,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접수 사건의 40~50%를 학교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끼리의 경미한 다툼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전담조사관의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도 이런 교육현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전담조사관의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예정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4년 3월~10월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처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전담조사관의 처리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절반 이상을 예전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은 53.9%, 부산은 56%, 전북은 64.6%로 뒤를 잇는다. 제주, 전남도 10건 중 3건은 학교에서 자체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학폭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된 데다 피해와 가해 관련 학생들이 맞신고를 하는 이른바 '맞폭'이 급증하면서 교사의 심적, 물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쌍방 신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에도 2318건에 달한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구타나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육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학교폭력 민원과 소송에서 보호하기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전담조사관을 모집 중이다. 전담조사관은 1년 임기로 매년 위촉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위촉된 전담조사관은 2217명으로 정부 목표 2700명에 못 미쳤던 만큼 교육청들은 올해 선발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전담조사관을 위한 연수도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해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에 맞춰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는 제도 첫 시행으로 교육부의 지침 하에 5일간 집중연수가 이뤄졌다.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학생·학부모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올해는 지난해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면담 진행 및 민원 응대와 관련한 다양한 실제 사례와 방법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