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법 개정안의 운명이 열흘 내에 결정된다. 정부는 여당과 재계가 요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신중론이 대세지만 내부 입장차도 확인된다.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말을 아낀다. 상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로는 변수에 변수가 쌓이는 모습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27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6단체장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것인데 '이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적합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법 개정은) 언노운(unknown·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며 상법 개정의 의지를 밝힌 건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초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게 시작이었다. 곧이어 지난해 3월 정부는 상법 개정 이슈를 주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외국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다. 외국 투자자들은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묻는 와중에 콕 집어 '이사 충실 의무'를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 주주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밸류업을 향한 정부 의지 등이 더해져 상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중량감있는 고위 인사들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연일 상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법개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을 걸어서라도 반대한다고 나서는가 하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에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이 과도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에 노력해온 사람"이라며 신념을 나타냈다. 이 원장이 상법개정 찬성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밸류업이 자본시장 화두로 떠오른 시기 상법개정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 이 원장이었다. 상법개정 찬반 여론이 거센 시기에도 정부 관계자 중 이 원장만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 원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원장은 같은해 6월 자본시장연구원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 상법 시행 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이 기업 혁신 의지를 꺾어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다. 재계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소송 남발 가능성'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면 사소한 이유나 특정한 목적으로 '주주의 이익 침해'를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해 정상적 경영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 소송을 우려하는 이사가 대규모 투자 등 과감한 결정을 꺼리게 되면 경영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현행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도록 하지만 주주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도록 해 소송 제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