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손엔 관세(tariff), 다른 손엔 자비(mercy)'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양손에 2개의 아름다운(?) 단어를 들고 정복에 나섰다. '트럼프 1기'에서 진화한 '트럼프 2기'는 빠르고 압도적이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등의 가치와 이념을 내세우지 않는다. 미국을 망친 세계화, 그 주범으로 꼽는 자유무역에 맞서 그는 관세를 '말'할 뿐이다. 동맹국이건 적국이건 상관없다. 무역으로 미국을, 미국인을, 미국 제조업을 괴롭힌 나라가 타깃이다. 세계화 시대에 전세계가 그의 상대다. 1차 대상은 캐나다·멕시코·중국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제일 큰 나라다. 안보 문제까지 엮으면 관세 폭탄은 당연하다.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로 미국 옆에서 열매를 빼 먹은 국가다. 관세청구서를 받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다른 손에 있는 '자비'를 바라본다. 자비를 위해선 선결제가 필요하다. 외교적 판단일 수도, 정무적 제스처일수도, 실리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사랑'은 진심이다. 보편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경제 비상상태' 선포까지 고려할 정도다. 보편관세는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다. 당장 미국과 함께 '쓰리 아미고스'(Three amigos·세 친구)라 불리는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취임과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세 친구'의 우정에 균열을 가했다. ━트럼프의 관세 사랑 왜?━관세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슬로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의 핵심 정책 도구다. 배경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과거 두차례 세계대전 이후 형님 역할을 자처하며 세계화를 주도하는 동안 미국의 무역적자는 쌓여간데 반해 그 과실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따 먹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관세는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트럼프 2.0 관세 : 세계 경제는 어떤 대가를 치를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전쟁' 지휘부가 구성됐다. 대중국 강경파,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지인 등 구성은 다채롭지만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관세 부과 정책 옹호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초 가장 번영했다", "관세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다. 미국을 세우기 위해 관세를 사용해야 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선거 유세와 미국 매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이자 억만장자인 그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미국무역대표부(USTR)까지 직접 책임진다. 경제 사령탑격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약 28억원을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베센트 지명 성명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국제 투자자이자 지정학·경제적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널리 존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은 대세 흐름에 부합한다. 우리(조선)는 스스로 부강해지고 또한 불가피한 외세의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신들은 성심을 다해 교섭하고 나라의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종·1882년) 흔히 '슈펠트 조약(Shufeldt Treaty)'이라 불리는 '조미(조선·미국) 수호 통상조약' 관련 조선 국왕 고종(高宗)의 발언이다. 약 140년 전 조약이지만 아직도 평가가 갈린다. 근대 외교의 시작이란 해석과 함께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투를 막지 못해 무역주권이 약화됐단 지적도 있다. 특히 관세는 양국 관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 주제였다. 한국은 미국의 슈퍼 301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통상압력을 견디면서 파트너 관계를 다졌다. 이러한 역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어진다. ━ 조미 수호 조약, 서구 무역체계 편입━한국과 미국 간 최초의 공식 외교·무역 조약은 1882년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다. 관세 부과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당연히 수출이다. 2024년말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의 18%(1278억달러)를 넘는다. 트럼프 2기 정부가 10~25%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내수 부진 속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한 수출이 타격을 입으며 국내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60%, 그 외 국가들에 10~20% 부과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각국에 보편적 관세를 10% 이상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차등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미국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수입국에 10% 관세를 부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와 전혀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통상 환경 미래는 암울하다. 보편관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해진 트럼프 2기지만 상황과 여건도 8년 전과 사뭇 다르다. 현지 투자를 비롯 미국과 우리 경제는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 무작정 때린다고 한쪽에 이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스스로의 고통을 적잖게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달라졌다지만 트럼프 1기의 경험에서 얻는 학습 효과도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상에 나섰던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두려움보다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주문한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여 전 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정부의 대응 방향은 시나리오(Scenario)와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에 맞춰 시나리오를 다듬고 있다. 1기 행정부의 정책, 대선 공약 등이 시나리오 재료다. 어떤 시나리오든 보호무역 강화, 통상 질서의 변화 등 악재를 바탕으로 한다. 지금은 확실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림의 시간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날(Day1) 전략과 전술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준비 중이다. '컨트롤 타워'는 지난 6일 신설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했을 때부터 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졌다. 자국 기업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가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을 어떤 식으로 옭아맬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행보는 우려보다 더 과격하고 살 길을 찾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13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발 보편 관세 및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폐지 등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인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전지(배터리)의 경우 수출이 6.1~25.2%, 자동차는 5.9~13.6%, 반도체는 4.7~8.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출 1위 제품인 반도체 산업은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약 170억달러를 들여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미국 상

자칭 '관세 사나이(Tariff Man)'의 백악관 컴백을 지켜보는 전 세계 각국 수장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더 강력하고 집요해진 관세 협박 카드를 눈앞에서 흔들고 있어서다. 1기 행정부(2017~2020년)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관세는 세수·통화·무역 등 경제 정책의 지름길로 쓰였다.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 EU(유럽연합),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식의 '정공법'으로 맞섰다. 그러나 시장 경제 원칙이나 국제 무역 규칙은 힘이 없었다. 대신 미국의 뜻에 따른 새로운 무역 합의가 체결되고서야 '무역 전쟁'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2기는 더 강력한 관세의 힘으로 무장한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이민자 문제(멕시코·캐나다), 불법 마약(중국), 글로벌 안보(EU) 등 통치행위 전반으로 관세의 역할을 확대했다. 중국산을 겨냥해선 60% 관세,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