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미국 대선 결과는 단순히 정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의 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한국 경제의 앞날을 살펴본다.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미국 대선 결과는 단순히 정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의 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트럼프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한국 경제의 앞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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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노믹스 2기의 방향성은 관세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곁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호재보다 악재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의 공약은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p)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보복적 관세 부여를 공언했다.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이 인센티브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받겠다는 쪽이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를 견디지 못해 미국에 투자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며 "당근이 아니라 채찍인 것인데 기업 입장에선 고관세를 극복하려고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수치'로 악재를 전망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다. 고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우리 기업이 받는 직·간접적 영향은 모두 부정적 여파가 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대미·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최대 변수로 '관세 정책'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전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했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말은 일관성이 결여될 때가 많은데 최근에는 보편 관세로 10%가 아닌 20%를 언급한 적도 있다"며 "상당히 불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의 연속성이 불확실해졌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내 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다만 미중갈등 심화 속 중국의 성장이 제한되면서 한국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6일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IRA에 따라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이 뒤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전기차·배터리업계와 반도체업계는 IRA와 반도체법 등에 따라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두 법은 각각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전기차·배터리업계의 세제혜택과 반도체업계의 보조금 지급 등이 무산될 수 있다. 권 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고심도 깊어졌다. 환율과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선 집중하면서 통상, 무역 등 실물경제 전반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트럼프 공약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당장 급한 불은 외환시장이다. 개표가 시작된 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모습을 다시 연출했다. 트럼프 공약에 따라 관세 부과와 금리 인하 지연 등이 현실화될 경우 강달러의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 탓이다. 8년 전 트럼프 당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 선거 결과가 나온 2016년 11월9일 원/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