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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가격 거품이 빠질 겁니다” VS “휴대폰 해외 판매 비중이 95%가 넘는 상황에서 해외 통신 사업자들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면 난감할 수 밖에 없죠.”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공시지원금에 휴대폰 제조사가 부담하는 액수를 각각 알려주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던 분리공시제가 3년 반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부터다. ◇소비자단체·이통사 “단말기 지원금 재원 투명, 가격 거품 빠질 것”=이동통신사와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지원금 재원 구조가 투명해지고 단말기 가격 거품도 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출고가에 얼마나 거품

“성과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3년간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지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됐던 ‘보조금 대란’은 크게 줄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로는 이어지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며 단통법을 전면 시행했다.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동일한 지원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소모성 보조금 경쟁에 투입됐던 마케팅 재원을 요금인하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3년간 그 시행 효과도 적지 않았다. 우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졌다. 지원금 대신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 이용 고객이 크게 늘고, 중저가 휴대폰 기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고가 요금제에 집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도입키로 한 통신비 경감 대책에는 분리공시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해 알려주는 비교공시 방안도 포함됐다. 100만원을 웃도는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출시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8 64GB(기가바이트) 모델 언락폰(무약정 휴대폰)의 경우 삼성전자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재 950달러(약 10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출고가는 120만4000원이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이용자와 비교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오는 5월부터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를 통해 국가별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 비교공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대상 국가

'단말기분리공시제'가 정부의 발표대로 6월부터 시행되려면 국회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충돌로 상임위가 자주 파행하는 국회내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꼽힌다.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는 점은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분리공시 법안 내용 '대동소이'…과방위 22명중 10명 '찬성' =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단말기분리공시제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변재일·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전 의원(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사퇴),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의원직 상실)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단말기분리공시제 내용은 6개법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6건의 개정안 모두 이동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