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도 반출 위기
'고산자' 김정호가 한국 팔도를 누비며 세밀한 국토 정보를 담은 '대동여지도'를 만든 지 164년. 한국의 지도가 해외에 반출될 위기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막아왔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까지 등에 업고 지도데이터 반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구글이 한국 지도에 집착하는 이유와 지도 생태계를 돌아본다.
'고산자' 김정호가 한국 팔도를 누비며 세밀한 국토 정보를 담은 '대동여지도'를 만든 지 164년. 한국의 지도가 해외에 반출될 위기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을 막아왔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까지 등에 업고 지도데이터 반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구글이 한국 지도에 집착하는 이유와 지도 생태계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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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탄핵 국면 속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몰려들었던 시위대가 구글맵을 참고했다. 대통령 관저가 직접 검색되진 않지만 근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합동참모의장 공관, 국방장관 공관 등이 줄줄이 검색돼 찾기가 수월해서다. 공군1전투비행단 등 군사기지도 예외는 없었다. 모두 국가보안시설이라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티맵 등 국내 지도앱에선 표시하지 않는 곳들이다. 14일 구글 맵에 '대통령' 석자를 입력하자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등장한다. 2021년 국방부가 구글어스에 주요 안보시설 블러처리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이를 조건으로 정확한 좌표값을 요구했다. 정부가 데이터의 해외유출이 없도록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조건으로 지도 반출 허용의사도 비쳤지만 구글은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구글은 최근 한국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다시 요구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9년에 한번씩 구글은 매번 전략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가 시작된 가운데 구글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고정밀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구글은 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네비게이션 등 구글맵이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를 재차 요구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여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겠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앞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지도 정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절했다. 구글은 아시아 권만 해도 싱가포르, 대만 등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상태지만 한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구글어스의 국가 안보 시설 블러(가림) 처리를 요구하자, 해당 시설들의 정확한 좌푯값을 요청하는 등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구글이 한국 정부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정보를 요구하자 업계에서는 단순히 구글 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도 정보는 자율주행과 디지털트윈,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공간정보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다. 14일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확보한 뒤 웨이모의 자율주행 상용화나 비전프로 공간컴퓨팅 개발 등 사업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 대 5000 축척 지도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활용할 정도로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통상적인 지도 기능은 1 대 2만5000 축척 지도로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글이 원활한 구글맵 서비스를 위해 해당 데이터를 고집하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도 정보의 중요성은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며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구글이 지도 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정보를 요구하자 업계에서는 단순한 지도 사업 외에 다른 사업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도 고정밀 지도 정보를 반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구글 맵에서 도보 길 찾기 등 정밀 지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이다. 구글은 일부 공산 국가나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구글 맵이 주로 통용되는 만큼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구글은 어떤 국가에서도 데이터를 현지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한국 정부가 근 20년간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군사시설 등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등의 조건에 대해 구글은 듣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들은 1 대 2만5000 축척의 지도로도 충분히 해외 관광객을 위한 정밀
"지도에 단순 지리데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숙박·식당 예약, 택시 호출 등 여러 산업이 연계돼 있습니다. (해외 반출시) IT산업 생태계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일 전문가들은 구글맵이 요구하는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다. 길찾기, 네비게이션 사업은 물론, 지도를 바탕으로 한 숙박·음식점 예약 등 관련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모두 빅테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기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한국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하게 되면 지도에 딸린 숙박·택시 등도 뺏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도 데이터를 주더라도 지도 기반 다른 비즈니스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도 "구글맵이 들어오면 관광 수익 감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지도는 게이트웨이(Gateway)고 이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심리스(Seam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