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은행권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와 상생금융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펀드 출자 등 각종 청구서들만 날아들면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비상이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로 연체율은 상승하는데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돈 벌기는 어려워졌다. 장기 연체자 채무탕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와 상생금융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펀드 출자 등 각종 청구서들만 날아들면서 '현금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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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육세 인상, 부실채권 정리 부담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에 이어 이번엔 수조원 규모의 기금 출자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총량까지 줄이면서 영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은 늘려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금융권이 5년간 20조~30조원 출자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 내부에선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연간 최소 수천억원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미래성장펀드가 주축이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의 출자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드뱅크나 교육세 인상 방안이 나왔지만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훨
앞으로 은행이 받아들 청구서는 더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가산금리 산정 기준 변경 등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포용금융과 보이스피싱 비용 부담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라면 금융지주들이 약속한 주주환원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LTV 담합 사건에 대해 부과할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은행들은 업무상 필요한 단순 정보교환이었고 LTV를 올려 대출을 많이 내주면 은행들이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는데 굳이 담합까지 해가며 LTV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은행의 가산금리 산출 기준 변경도 은행의 실적을 3조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은 대출
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통제에 나서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더 낮은 이례적 상황도 벌어지면서 정부 규제가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6월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42%포인트(P) 수준이다. 신한은행이 1.50%P로 가장 높고, 우리은행이 1.37%P로 가장 낮았다. 전월 1.34% 대비 약 0.08%P 벌어지면서 2개월 만에 확대 전환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0.51%P)보다 1%P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권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빠르게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면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5%P 인하하기로
금융사들은 정부가 내민 청구서에 속은 타들어가지만 일단 상생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발 맞춰 대규모 포용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 만료도 조만간 도래함에 따라 최대한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진 회장과 임 회장은 모두 2023년 3월 처음 취임해 올해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다. 연말에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도 2023년 3월 회장의 자리에 올라 내년 3월 첫 임기를 끝마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내년 11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빈 회장과 양 회장 역시 이번이 초임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심스러운 눈치다. 금융지주들은 전부 민영회사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지만 금융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