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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의 길을 열,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 삭제 개헌안을 처리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내달 5일 개막한다. 지난 26일부터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소집돼 이 개헌안을 지지하며 28일 폐막했다. 개헌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시 주석은 임기제한 없는 1인자에 오르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에 버금하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2012년 시 주석이 중국 최고지도자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시 주석의 집권 자체가 20년 이상 양대 계파를 형성했던 상하이방과 공산청년당(공청단)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나온 어부지리 성격이 강했고, 중앙정치 경력이 짧았던 탓에 시 주석의 정치기반도 약했다. 하지만 집권 5년, 상황은 반전됐다. '반부패' '중국몽' 깃발을 들고 소수파에서 절대권력으로 단숨에 올라선 시 주석의 권력 쟁취 '기승전결'은 한편의 드라마다. ◇기(起)-'만만했던' 시진핑, '반부

'공7, 과3' 중국의 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한 1세대 지도자 마오쩌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정치지도자를 물으면 대부분이 마오쩌둥이라고 할 정도로 마오는 사랑받는 지도자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에는 덩샤오핑이 평가한 것처럼 '공7‘과 함께 ’과3'이 꼭 따라온다. 신중국을 건설하고 전 인민을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은 것은 역사에 기릴 일이지만 수십 년 독재로 남긴 후유증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마오쩌둥부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를 거쳐 시진핑까지 이어지는 중국 권력사는 '1인 권력'의 크기에 따라 굴곡을 겪었다. ◇절대권력 마오쩌둥, 권력분산 덩샤오핑= 가장 큰 권력을 누린 이는 역시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이다. 중국공산당 창당부터 국공내전, 항일전쟁까지 치른 혁명 1세대로 1949년 건국 후 사망한 1976년까지 27년간 절대 권력을 누렸다. 하지만 '정치우선론'을 내걸고 대약진운동(1958~1962년)과 문화대혁명

최근 중국관료 중에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지난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당 서열 25위까지 포함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에 선출됐고, 경제·금융 담당 부총리에 내정된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최고위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주임과 인민은행 총리직까지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정책에 관한 한 부총리 4명을 거느린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영향력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류 주임은 2003년 주룽지, 원자바오, 리커창 등 3명의 총리 밑에서 경제정책의 초안을 마련한 실력파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측근그룹인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측근들)' 멤버라는 점이다. ◇시자쥔만 보인다…당·군·정·지방 모두 장악= 중국 정치의 3대 계파중 하나인 태자당(당원로 및 고위층 자녀그룹) 출신인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집권 당시만 해도 중앙정치에서 기반이 약했다. 젊은 시절부터 줄곧 지방에서 근무한데다, 이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개헌을 통해 황제의 야망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의 독특한 지배구조이다. 국가와 국민보다 공산당이 우선인 중국에서 당을 장악하면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공산당 하부조직이자 거수기에 불과하다. # 당 → 군 → 국가 순으로 생성된 나라중국이 공산당 1당 체제가 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체가 공산당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1921년 공산당 창당과 1927년 인민해방군 창군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난 1949년에서야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됐다.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집권정당'이라는 문구가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에는 약 9000만명의 당원이 있는데 피라미드 형태의 철저한 계층 구조이다. 2287명의 엘리트 당원으로 구성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5년 마다 열리는 당 대회를 통해 200여명 규모의 중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가 엇갈린다. 빈곤타파 등 시진핑 주석의 경제 개혁이 더 추진력 있게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경제 자유화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中 경제개혁 추진력 확보…일대일로 등 장기 프로젝트 안정성 높아져 긍정적 영향을 높게 사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이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거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제조에서 내수로 경제체제 이행 과정에 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천명한 ‘질적 성장’의 골자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나 빈곤퇴치, 환경오염 해결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레이몬드 양 ANZ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정책안정성을 확대해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개혁에 긍정적"이라며 "정권교체로 인해 촉발되는 불필요한 경제적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국영기업 개혁 등 5~10년 내 이룰 수 없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내에선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반발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마찰 우려가 나온다.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기관지들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낳은 부작용과 폐단을 연일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 안팎에서 논란은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학생 시절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이끌다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신해혁명 이후 중요한 역사의 퇴보이자 40년 개혁개방의 철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100여명의 중국 저명 학자들도 이 성명을 지지했다. 중국계인 샤밍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는 "청나라 군벌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부활시킨 건 100년 전 일"이라며 "중국인은 이후 한 세기 동안의 계몽교육을 통해 더는 군주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을 향한 비난은

중국이 2022년 10년 임기가 끝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적 측면에선 시 주석이 2013년 내놓은 일대일로 전략과 4차 산업혁명 등이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변국과 육상, 해상을 연결해 경제·무역을 확대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 시 주석 집권 연장은 주요 정책의 안정성·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당장 눈여겨볼 현안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다. 사드 보복 조치가 명백하게 해제되지 않은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중국이 단행한 사드 보복 조치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사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은 양국 경제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최대 피해를 입은 롯데마트 중국 점포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 테마파크 건설, 단체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