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령주식 28억주를 착오 배당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2년 무차입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11월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헤지펀드인 NMI와 홍콩 증권회사인 IPL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호주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5000만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삼성증권 측의 해명에 대해

배당금 대신 112조원 규모 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300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연구원인 이 애널리스트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장 초반 착오배당된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증시 개장 직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개설된 한 계좌에서 78만4000주의 매도 물량이 시장가에 출회됐다. 이 계좌의 주인은 삼성증권 본사 소속의 한 선임 연구원 A씨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선임 직책은 다른 기업의 대리급을 지칭한다. 시장가에 78만4000주의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자 삼성증권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시장가 매도란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매수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을 낸 가격)에 주식을 파는 주문을 뜻한다. 빠른 속도로 매매를 체결시킬 때 주로 시장가 주문을 내는데 대규모 매물 출회시 주

삼성증권이 희대의 배당사고를 내면서 증권사 IT시스템의 설계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증권이 밝힌 것처럼 직원의 실수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산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투자자들은 물론 IT업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통상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IT시스템은 금융당국이나 회사 내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거래나 중요도가 높은 결제 업무 등이 이뤄질 때 담당 직원 외 중간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구축한다. 중간 관리 체계를 시스템상 마련해 직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피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시중 은행 지점의 경우 창구 직원의 단말에서 내방 고객이 내부 규정된 일정 규모를 넘는 금액을 거래하려고 할 경우 책임자급 승인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화면에 띄운다. 책임자가 승인을 해야만 거래가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시스템구축(SI)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금융회사에 생명줄과 같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입력 실수로 112조원에 달하는 '유령주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허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최대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워 충격을 줬다. 8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유령주식 매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직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어떤 사죄의 말보다 진심어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삼성증권 임직원 모두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회사 존폐가 걸린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

회사가 잘못 지급한 주식 약 2000억원 어치를 내다판 삼성증권 직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내다판 물량은 약 500만주로, 전일 종가(3만9800원)로 팔았을 경우 약 2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의 주식이 잘못 배당됐더라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이를 주식으로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힘들 것"이라며 "물론 잘못 배당된 주식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주식을 팔아 챙긴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주식으로 돌려받긴 힘들겠지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현금 대신 주식을 배당하고, 직원 가운데 일부가 착오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팔면서 증권거래 신뢰도에 금이 갔다.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실제 거래된, 시스템 공백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인 셈이다. 이번 사태가 불러온 시장 충격을 감안하면 공매도를 포함한 증권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뿐 아니라 증권업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식발행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증권거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판 사람·산 사람 모두 공매도 아닌데, 결과는 공매도 =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착오배당된 주식을 매도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6일 장 개시 후 501만3000주가 시장에 나와 11% 넘게 주가가 하락했다. 통상 주식을 배당하기 위해선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이용하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새 주식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후 예탁결제원 등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논란이 뜨거워졌다. 현행 법규상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는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증권사 면허취소까지 갈 정도로 엄격히 금지됐다.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번 사태로 허점이 드러났다. 비공식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묵인했거나 '쉬쉬'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실태를 재점검할 예정인데 셀트리온 등 '공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공매도 금지, 청와대 청원 13만명 넘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8일 13만명을 넘겼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한다. 공매도에는 미리 물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와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예컨대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사태로 공매도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공매도는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기관 등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주식을 구입해 돌려주는 순수 공매도와 없는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차입해 결제하는 무차입공매도가 있다. 한국에서 공매도제도는 1969년 2월부터 도입됐다. 2000년 우풍상호신용금의 결제불이행 공매도 사건이 생기면서 무차입공매도는 폐지됐다. 위기 상황에서는 결제 불이행의 위험 가능성이 크고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매도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매도가 자본력을 가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때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어 기관 등이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간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점에 근거해 특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증권업계 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자사주에 대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이 시스템적으로 분리돼 있어 직원의 실수 자체에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 시스템적으로 주식의 전체 총수를 넘는 주식 발행과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개별 증권사 문제가 아닌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일 주요 증권사에 따르면 일반 주주가 아닌 자사주(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 배당이 확정되면 자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데 입력 창이나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직원이 실수로 잘못 입력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제기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 이후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관련 부서에서 내부 시스템을 다시 점검했다"며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도 들어가는 코드나 경로가 달라 쉽지 않은데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설령 주식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