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한마디로 무차별적이다. 수십 년 전 제정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끄집어내 무역공세를 퍼붓는가 하면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다자간 무역체제도 흔들어버린다. 세계패권을 다투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오랜 동맹국들도 예외가 없다. 세계적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아랑곳없다. 원칙이라곤 오로지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뿐이다. ① 신무기·재래무기 가리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공세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보다 국내법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과는 세계 경제 환경이 판이했던 수십 년 전 제정된 낡은 무역제재 수단까지 총동원해 교역상대국을 압박한다. 예컨대 최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확대)법은 1962년 냉전시대 제정된 법이다. 당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232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온 미국과 서유럽, 이른바 대서양동맹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이 6월1일 0시를 기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폭탄을 전격 투하하면서다. 설마했던 유럽은 깊은 배신감에 철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막판타협의 가능성도 나오지만 대서양동맹의 우정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우려다. ◇기 : 트럼프 당선으로 예고된 갈등 대서양동맹의 파열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호무역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더욱이 트럼프의 사전엔 “무역에선 동맹국이 없다”는 것.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나 오랜 동맹인 유럽이나 모두 무역에서는 미국에 ‘나쁜 나라’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는 1017억 달러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EU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677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개악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는 것이 낫다.” 쥐시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일몰조항 등 미국의 일방적인 NAFTA 재협상 요구조건에 이같이 반발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시장을 하나로 묶고 있는 NAFTA의 운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로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미 이웃사촌 3개국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폭탄관세로 정면충돌하면서 NAFTA가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로 직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 단일시장이 24년 만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기 : 트럼프, 취임초 재협상 선언…이웃사촌 갈등 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인 지난해 1월 NAFTA 재협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전초기지로 등장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빨아들이는 멕시코는 트럼프에겐 눈엣가시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해 693억 달러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고비를 넘긴 듯 했던 세계 2강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 제로 상태로 회귀했다. 미국이 합의를 뒤엎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중국도 관세 부과시 모든 합의가 무효라며 맞대응에 나설 채비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강의 충돌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대중 적자 지속,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 경제의 부상 등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합하면서 양국의 대결이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등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출발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대중 무역 적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대선기간 중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7960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준수하는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나라마다 다른 규정과 주장들로 국제무역은 곧 뒤죽박죽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바로 이 무역 규칙을 만들고 회원국들이 이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세계 무역의 97%이상을 차지하는 150여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가입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WTO 출범을 주도했으며, 이후 줄곧 WTO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WTO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역상대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 이런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 무역확장법 등 WTO 체제가 시작되기 한참 전인 60~70년대 제정된 조항들이다.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던 낡은 법이 미국의 이익 극대화를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며 이기기도 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962년 무역확장(확대)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 말이다. 적군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장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교역상대국들이 미국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말 그럴까? 수치상으로는 맞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7962억달러(약 851조원)에 달했다. 세계 최고 석유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총생산(GDP)을 1000억달러나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적자 규모도 벌써 2200억달러에 육박했다. 그렇다고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다. 기업 활동이 살아나면서 증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실업률은 반대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GDP 성장률도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확산 중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칼바람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정면으로 맞고 있는 셈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 27개국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7건은 이미 규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35건은 규제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품목인 철강·금속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61건) △섬유(13건) △전기전자(10건)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40건) △인도(30건) △터키(17건) △중국(15건) △브라질(11건) △캐나다(12건) △태국(8건) △호주(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지난달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2건을 개시했다. 반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