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일자리 성공하려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됐다. 지역 생활비 수준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핵심이다.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지역별 근로계약의 효력인정 등 법적 뒷받침이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합작법인'이라는 어정쩡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숙제를 점검했다.
'지역형 일자리' 창출 실험이 광주광역시에서 시작됐다. 지역 생활비 수준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핵심이다. 극심한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다. 하지만 지역별 근로계약의 효력인정 등 법적 뒷받침이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합작법인'이라는 어정쩡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역기반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숙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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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켜,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 지난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용섭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내건 각오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는 내달 2일 새 시장의 취임 직후 광주시와 합작법인 형태의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 조인식을 가진다. 이달 초 현대차의 사업 참여 의향 발표로 광주형 일자리(지역기반형 일자리) 모델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사실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전임자인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이 4년 전부터 추진해 온 역점 프로젝트였다. 장기간 공전을 해오다 현대차의 전격 참여 의사로 탄력을 받았다. 이 당선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사업을 구체화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로 평가, 공약으로 채택하며 힘을 실어왔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반값) 임금'을 책정, 지역 사회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광주에서 시작된 일자리 패러다
광주광역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검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고심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핵심이 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인 2015년부터 관심을 기울인 모델이다. 4일 지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주체로 되는 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에 현대차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검토 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의 합의를 기반으로 기존 업계 연봉보다 감소한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는 지역혁신 모델이다. 핵심의제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개선을 품고 있다. 이 모델은 윤장현 현 광주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제안한 노사정 상생의 개념이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뒤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4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 눈에 띄는 결실을 맺진 못했다. 현대차가 이달 투자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적극적 동의 없이는 지역형 일자리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사정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이달 1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정규직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지금도 전주, 울산 등 일부 공장은 일감이 부족해 생산 능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이미 고용 불안이 시작됐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불안과 경영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다. 2배 넘게 차이나는 임금이 주된 이유다. 광주형 일자리 평균 임금은 4000만원대로 책정됐다. 현대차 평균 임금(약 920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수준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기존 노조는 사회
지역형 일자리 창출의 기치를 내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다. 1990년대 초반 통일 특수를 누렸지만 이후 일본 자동차 산업의 거센 추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투자 감소, 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1992년 7.9%였던 이 지역 실업률은 1996년 18.1%로 증가했으며,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볼프스부르크 공장 생산량과 고용도 각각 38.9%, 16.0% 감소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1999년 볼프스부르크시(市)와 폭스바겐은 5대5로 공동 출자해 '볼프스부르크 주식회사(Wolfsburg AG)'를 설립했다. 2003년까지 폭스바겐 외부에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혁신 캠퍼스(상담․자문․교육 등 창업과 경영 지원) △부품사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