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조원.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나라 살림에 쓴 돈을 제한 액수다. 균형재정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곳간에 남은 돈 치고는 엄청난 규모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그만큼 더 걷었거나 필요한 곳에 돈을 제대로 못 썼다는 의미다. 경기가 선방한 덕도 있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교함이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양극화도 심화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선 부실사업에 쓴 낭비나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도 적잖았다. ◇부자가 채운 나라곳간 =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규모는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406조6000억원으로 수입

혈세로 모은 나라 돈이 줄줄 샌다.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꼭 필요하다며 타간 예산은 절반이나 남았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는 기본이었다. 꼭 받아야 할 과징금과 과태료는 천억원 넘게 구멍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2017년 나라살림의 민낯이다. ◇수백억 쓰고도 효과는 無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지원사업에 300억원의 거액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진했다. 또 ‘월드챔프 육성’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되려 감소했다.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47억500

문재인 정부 첫 1년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권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난해 18조4000억원 규모 189개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벌였다. 예정처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중장기적 고용 효과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지난 10년의 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청년 실업률 증가세 등도 지적한 뒤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선호도가 집중되는 데 비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해서도 3040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 커브’ 형태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

나라 곳간이 넘친다. 세금이 잘 걷힌 때문이다. 지난해 총 수입은 2016년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다 냈을까. 누가 더 냈을까. 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게다가 이 두 경제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득 불균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조8000억원 늘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7조5000억원이나 웃도는 금액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총수입의 개선이 경상성장률(5.4%)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세(9.4%)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세수입만 들여다보면 265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본예산 대비 23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000억 원 초과했다. 주요 세목별 초과세입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5조5000억원, 법인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등이다. 전년 실적 대비로는 법인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