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의원님이 '야성'을 되찾은 것 같다.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느라 여름 휴가도 반토막났다. 추석 황금연휴? 언감생심이다."(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보좌진) "야당이었다면 벌써 크게 터뜨렸을 이슈가 몇개 있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진)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칼을 갈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여야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 대상인 정부 각 부처들은 방어 논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지난해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국감에서 볼 수 있던 '야당=공격, 여당=수비' 공식이 사라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공격했다. 이번엔 반대다. "사실상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무대다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 부분은 역시 민생경제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돼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규제가 얼마나 해소돼 왔고, 또 얼마만큼 더 해소해야 하는지 여야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한계도 경제 분야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 규제, 어떻게 얼마나 풀까?=규제혁신 법안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국감 과정에서 규제 혁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융합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 분야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정부를 향한 후속대책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 '시즌2'=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뒤따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논란이 국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근로시간'의 개념과 측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근로자 임금 감소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 문제에 대한 마땅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분야의 새로운 이슈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문제는 새로운 고용형태라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국감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

1년 중 국회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피감기관(정부) 집중 분석에 나섰다. 국회가 국감을 준비할 시간은 지금부터 한달여 남았다.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옮긴 의원들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최근에야 마무리되면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상임위에 배치받아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의원실도 다수다. 상임위가 바뀌는 걸 알곤 있었지만 어디로 갈진 알 수 없어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원은 계속해서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파악하고, 보좌진들은 열심히 새 상임위 공부를 시작했다. ◇'금융통'이 교육위에? = 누구나 새 영역에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분야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있다.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에 배치됐다. 달라도 너무 다른 케이스다. 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도 재벌개혁

"올게 왔다." 국회 보좌진과 정치부 기자들의 한숨이 잦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시기와 대상, 알아두면 좋을 '꿀팁' 등 관련 법을 쓸어모아 소개한다. ◇국정감사가 뭔가요?=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즉 의회와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정치 전반을 감시하는 국회의 대표적인 책무다. 입법기능만큼이나 대정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헌법 제61조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명시했다. 국감에서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한다. 국감 때마다 TV를 통해 보는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상임위)로 쪼개지면서 상임위는 총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