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기 전망' 토론회장. 발전업계 관계자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관계자는 "발전 5개사와 민간업체까지 포함해 3년 동안 배출권 구매에 수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완책이 없다면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업계 한 인사는 배출권 가격에 대한 우려를 토로했다. 그는 "지난 1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가격이 얼마나 뛸지 몰라 기업들이 여유분의 배출권을 쥐고만 있는 탓인데 이런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2기엔 가격이 더 불안정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발전·中企 비용부담에 비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서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톤당 2만3550원으로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한 첫날인 2015년 1월 12일 시가 7860원 대비 199.6% 증가했다. 제도 도입 4년 만에 가격이 3배로 뛴 것이다. 같은 기간 102%(실거래가 기준) 오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보다 더 가파른 상승 폭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것은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 크다. 탄소배출권 구입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팔려고 내놓은 곳의 수는 적다 보니 자연스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철저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사용하는데 워낙 타이트하게 주어진 물량이라 여유가 없다"며 "당장 물량에 여유가 있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선 만약을 위해 비축해두는 편을 택하지 섣불리 내다 팔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의 사재기도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경매를 통해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탄소배출권거래소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이 시장조성자(LP)로 참여한다. 다만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 부진과 높은 가격 변동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외에 금융기관 등 제3자의 시장참여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원 내외에서 최고 2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탄소배출권 정산시기와 맞물려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이월제한 정책을 공개했을 때와 같은 해 11월 매수업체의 과당경쟁 때에도 2만원 내외 수준에서 2만6000~7000원까지 뛰었다. 이같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기업은행, 산

내년부터 발전소나 대형마트 등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낮은 26개 업종 130여개 업체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3%를 경매에 참여해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유상 할당 업종에 포함된 기업이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금액은 연간 1700억원 수준으로, 3년 간 5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7억7713만톤이다. 이는 지난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업체별로 할당량이 통보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3∼5년 계획기간을 구분해 업체들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할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15∼2017년 1차 계획기간(16억898

현재 전 세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과 유럽 31개국,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탄소배출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국가 내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 배출권거래제(ETS)에는 EU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3개국 등 총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1만 4000개에 달하는 발전시설 및 산업공장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EU가 배포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18억 톤으로 거래 규모에서 세계 1위이다. EU는 산업별로 각각 다른 배출허용 총량과 무상·유상 배출권 비율을 정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13년에만 해도 탄소배출량의 80%를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를 유상 경매를 통해 구매해야 했다. 이후 EU는 무상할당 비율을 매년 약 7%씩 낮춰왔고 2020년까지 3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U는 특히 탄소배출 기준점을 정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