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세종시 어진동 푸르지오시티 1차 오피스텔 건물 1층. CU와 GS25 편의점 두 곳이 주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24시간 영업 중이다. CU 편의점 사장 금 모(60)씨는 4년 전 문을 열었다. GS25가 이어 개업하자 금 씨는 1년 전 가게를 두 배로 넓혔다. 오피스텔 앞 뒤로 대규모 상가 공사 현장이 있어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됐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손님은 차츰 줄었다. 새 건물에는 다른 편의점이 입점했다. 반경 100미터 안에 편의점 5곳.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금 씨는 낮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고 자신은 새벽 1시부터 편의점을 지킨다. 그는 "옆 편의점이 문을 닫지 않으니 24시간 할 수 밖에 없다"며 "마음 같아선 두 편의점이 격일제로 야간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불경기로 가게를 접었다는 자영업자 얘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린다. 하지만 거리에서 벌어지는 자영업 과당경쟁은 그대로다. 레드오션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행렬이 끊이지 않아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편의점 간 사적 경쟁에 정부가 개입한 건 그만큼 자영업 과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일주일 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 편의점 창업 희망자는 앞으로 기존 편의점과 50~100m 떨어진 곳에 가게를 열 수 있다. 서울에 편의점을 내고 싶은 사람은 자율 규약 위반 여부를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편의점 과밀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18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250개 시군구의 편의점 과밀 순위를 매긴 결과, 상위 100위 안에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포함됐다. 커피숍 과밀 100위 안에도 서울은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들어가 있었다. 전국 평균 편의점 1곳당 거주인구는 1399명이다. 총 거주인구 4936만2530명(외국인 제외)을 전체 편의점 3만5282개(2016년 기준)로 나눈 값

지난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718만명 중 자영업자수(무급가족종사자 제외)는 563만명이다.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다. 1998년 28.2%까지 상승했던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줄어 최근 20%대 초반까지 내려 왔다. 그렇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017년 기준 25.4%다. 미국(6.3%), 영국(15.4%), 일본(10.4%), OECD 37개국 평균(17.0%)에 비해 높다. 자영업체 대부분이 직원 없이 혼자 꾸려나가는 영세 자영업체라는 점에서 한국 자영업 시장의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올해 11월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6만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7만명이다. 자영업이 몰려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사업체가 창업 5년 후에도 남아있을 확률은 20% 내외다. 2016년 기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

극심한 고용악화와 취업난을 피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자영업자라면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비 자영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부터 자금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창업 지원에 5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내년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이 꼽힌다. 이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102억원과 4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10억원, 482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창업에 나선 예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론 교육 △점포 경영 체험 △창업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창업 전선에 뛰어든 초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9기 신입 교육생은 내년 2월 모집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내놓은 출점 규제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편의점 4만개 시대' 과밀화로 인한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사실상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00년 편의점 업계가 타 브랜드 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고 사라진 바 있다. 공정위와 편의점 본사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마련한 자율규약 이행을 약속했다. 자율규약의 주요 골자는 편의점 신규 출점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출점 어렵게 하기 위해 편의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50~100미터)을 출점 기준으로 삼았다. 당초 가맹점주 단체가 요구한 250m에 못 미치지만, 명시적 거리 기준을 제시한 만큼 효과는 크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도 "거리 제한폭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