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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가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앞으로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으로 규정된다. 게임이용장애가 우울증, 알코올중독처럼 정식 병명이 된다는 얘기다.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해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주요 지침이 된다. 의학계는 “국민 보건에 도움될 것”이라며 반기지만 게임·콘텐츠 업계는 낙인 효과와 산업 위축을 우려한다. 막대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주범으로 몰려왔던 게임. 잠재적 질병 요인으로 분류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 ◇게임 많이하면 잠재적 환자?=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건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뇌가 일반인과 다르게 작동해 일상생활까지 조절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연구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질병코드를 정식 지정해야 적절한 치료법과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

게임업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악재에 직면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부여가 임박하면서 게임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 축소로 인한 수익성 급감은 물론 각종 규제 여파에 휩싸일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하다. ◇"게임매출 3년간 10조 사라질 것"=WHO 총회를 앞두고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게임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 27곳은 게임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과학·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중독에 빠지는 성향, 환경 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분류를 강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될 경우 게임과 게임산업을 잠재적 ‘병인(病因)’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게임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및 학계의 진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게임산업계와 달리 의료계는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될 정도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흔히 금단증상 등을 동반하는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중독을 떠올린다. 하지만 특정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도박이나 게임, 운동 등 어떤 행위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게임 등에 몰두하면 뇌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이 계속 분비된다.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이다. 분비된 도파민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데, 이 자극이 계속되면 충동을 자제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게임에 중독된다. 또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도파민 회로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관련 뇌의 영역에도 변형이 일어나서 일반적인 보상에 대해서 흥미를 덜 느끼게 되고, 결국 특정 행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실제로

“기승전 게임?” 게임 산업은 한류의 주역, 수출 효자로 추대 받다가도 원인 모를 흉악 범죄가 터지면 사회악으로 뭇매를 맞기 일쑤다. 게임이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선은 고스란히 게임 산업 규제로 이어져 왔다. ◇12시가 되면 끝나는 신데렐라법 ‘셧다운제’=대표적인 게임업종 규제가 심야 및 새벽시간대(0시~6시)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다.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이유로 2011년 시행됐다.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한함으로써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입장이다. 이 규제는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개선·보완·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데렐라법’이라고 조롱을 받으며, 국내 게임기업들만 옥죄는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다. 정책 시행 후 지금까지도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임 시간 통제 방식이 과몰입이나 중독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며

게임을 바라보는 국회의 기본 시선은 규제다. 규제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과 트렌드의 속도감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시도만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엔 '중독' 이었다. 2005년 논의되기 시작한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법으로 명문화한 뒤 2021년까지 연장시행된다. 박근혜 정부는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사회 ‘4대 악(惡)’ 이자 중독물질로 꼽으며 규제 논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엔 '병'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은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며 게임업계가 예방치료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개다. 주로 △셧다운제 폐지 △게임등급분류 개정 △확률형 아이템 제재 △불법게임물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까지 더하면 30여개에 달한다. 반

게임사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성별·세대별로 찬반이 엇갈린 양상을 보인다. 여성과 40대 이상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남성과 2030세대는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상대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최종 511명이 응답 완료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술·도박·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45.1%,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36.1%다. '무응답 및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8.8%였다. 결과만 보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약 9%포인트 앞서 우세하지만, 성별·세대별로 나눠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별로는 게임 질병 분류에 대해 여성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