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여 가구는 공급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00여가구는 연내 공급 준비를 마친 사업임에도 정부의 공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연내 서울 주요 역세권에 71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입주를 완료한 가구를 제외하고 올해 추가로 공급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물량은 2000~3000여가구다. 공급 지역은 서울 중심에서 강남권까지 주요 역세권에 다양하게 포진됐다. 이미 확보된 후보지 기준으로 2~3년 내 약 2만 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제도가 운영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입주 물량은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급 계획은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는 반영되지 않았

감정평가 가치 하락,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이 건물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이어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자금 여유가 있는 '공룡' 금융사들이 이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역세권 부지인 만큼 지금 헐값에 사들이면 후에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서 확장된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다. 올해 인허가는 0건이고 2년내 착공 예정이던 2만가구 모두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기존 사업지들 중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불거진 일부 단지에서는 건물 매각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 발생지 중 하나인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국내

서울시 역세권에 공급돼 온 5만가구 규모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들어 청년주택 관련 인허가·착공·준공 절차가 모두 '올스톱' 되면서다. 일부는 준공을 마치고도 입주자 모집을 못 해 공실로 묶인 단지가 잇따른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엇박자 정책을 내면서 오히려 청년 주거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구성됐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 가격에 임대된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된 청년주택은 153곳, 총 4만7631가구(공공임대 1만4951가구)다. 입지는 서울 시내 주요 역세권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은 것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 방식을 변경하면서다. 임대사업자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평가액 책정이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서울시는 제도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토부와 HUG는 당장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의 적용기간 유예를 요청했다. 새 감정평가 산정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당장 청년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6월 시행된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는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할 때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