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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6·27 대출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되고 거래량도 7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에너지는 언제든 폭발할수 있기에 집값 안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가 시작되자 7월 셋째 주(7월21일 기준) 0.16%까지 떨어지며 급랭됐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도 하락했다. 대출 규제 전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는 6억6000만원(전용면적 84㎡)이었으나 규제 이후 거래가격은 5억원, 전용면적은 75㎡로 조정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 규제 전인 5월27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하 6.27 규제)' 시행 이후 7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다만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시기와 겹치고 은행 비대면 대출이 일시중단되는 등 다른 요인도 있어 '6.27 규제'만의 효과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대비 4조828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과 견줘 3조568억원 늘었다. 앞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주담대가 5조7634억원 불어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였고 신용대출도 1조876억원 늘면서 약 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 가계대

전례없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세시장은 출렁인다. 전세 관련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마련은 어려워졌고 집주인들은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수요는 유지되지만 거래 가능한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6601건으로 지난 달 1만1843건에 비해 45%가량 급감했다. 이달 말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평균 거래량을 크게 밑돈다.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상승세다.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된 모습이지만 역세권이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매물 부족이 심화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 대출 규제 2주차였던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7% 상승하며 서초구를 제외한 25개 자치구 전역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가격이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표현하며 후속 대책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수요 억제 카드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재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 규제 효과와 맞물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안 확실한 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는 여전히 두텁고 공급이 뚜렷하게 늘지 않는 한 가격 반등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

강력한 대출규제가 한 달 째 시행되면서 치솟던 집값과 급증하던 거래량이 잡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인 공급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급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기금조성 등을 통한 대대적 공급확대에 나섰다. 공급의 양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책적 뒷받침으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이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도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촉진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넘어, 신속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5

6.27 대책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 공급폭탄보다는 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에 선을 그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토부가 내달 발표할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에는 기존 2~3기 신도시 속도전과 함께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유력시된다. 27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양적인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청년, 신생아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