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군인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인구절벽 시대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여성 병복무를 허용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체계를 첨단 양자과학기술 기반으로 전환한다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인구절벽 시대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망한다. 여성 병복무를 허용하고 비무장지대(DMZ) 경계체계를 첨단 양자과학기술 기반으로 전환한다면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총 4 건
앞으로 15년 뒤 인구절벽 탓에 우리 국군이 약 27만명으로 급감, 북한 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국방부가 내다봤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모병제 형태의 여성 병복무 허용, 양자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사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6만명 △2040년 1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이 추정치는 현재의 병역제도 유지를 가정하고, 해당 연도의 '20세 남성 인구'(입대 가능 나이)를 대입해 산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 2040년 20세 남성 인구는 1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현역 판정률을 85%로 가정하고, 이들이 군에 당해연도 바로 입대하는 경우와 전년도 현역 판정자의 입대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40년 입대하는 병사는 1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육군 기준 1년6개월의
━'육군 수만명 투입' DMZ 경계근무…"양자기술 활용 땐 감시 범위 늘어"━-"완벽한 경계 시스템 위해 사람 아닌 첨단과학기술 활용해야" 육군 병력의 수만명이 24시간 순환 투입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를 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들이 최전방 철책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잘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경계기술을 고도화해 경계근무를 혁신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DMZ 일대의 지형 특성과 현재 운용 중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감지·감시 장비가 겪고 있는 경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병력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경계 시스템을 유지
육군 병력의 수만명이 24시간 순환 투입되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경계근무를 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병들이 최전방 철책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잘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양자기술 기반 광케이블을 활용해 경계기술을 고도화해 경계근무를 혁신하자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DMZ 일대의 지형 특성과 현재 운용 중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감지·감시 장비가 겪고 있는 경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며 "부족한 병력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경계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기술은 양자기술이다. 연구소는 양자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DT
AI(인공지능)와 드론 등으로 무장한 첨단과학기술 예비군으로 병역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적 열세를 드론봇 등 첨담 무인체계로 극복한 만큼 한국도 상비전력 감소에 대비한 '드론봇 예비군' 편성을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18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조상근 교수 등 연구진은 최근 '안보 XSIGHT 2025'를 통해 러-우 전쟁에서 입증된 드롯봇 예비군 모델을 한국의 상비전력 급감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국이 병력 수 면에서 북한에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드론 등으로 질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대다수 군사전문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선전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 최초의 무인체계군(Unman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