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해부
“근대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신 보호 의무를 지던 구조를 '플랫폼-자영업자'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신 보호 의무를 지던 구조를 '플랫폼-자영업자'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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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주모(34)씨는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고 주말 이틀은 쿠팡플렉스 배달을 한다. 쿠팡플렉스는 일반인이 자기 차로 쿠팡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6개월 정도 됐다. 이틀 동안 배달하는 물건은 평균 200개. 처음엔 1건당 1,200원 정도 받아 월 70만원을 벌었는데 요즘은 배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1건당 수수료가 800원으로 낮아졌다. 배달 플랫폼의 일반인 배달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일반인이 음식 배달을 하는 ‘배민커넥트’를 지난 3일 도입했고 '맛집' 배달을 하는 ‘쿠팡이츠’와 ‘우버이츠’도 일반인 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하는 ‘부릉’도 지난 5월말부터 일반인들이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부릉프렌즈’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팡플렉스는 누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배달원으로 등록했다. 배달하는 물건은 달라도 이런 공통점이 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자동차 등 이동수단으로 무엇을 이용하든 상관없고, 원하는 시간에 자
2014년 10조원 규모이던 음식배달시장은 올해 2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배달앱을 통한 배달시장 규모도 2013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 규모까지 불어났다.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배달앱과 배달대행앱 등 배달 플랫폼은 음식배달 뿐 아니라 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배달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음식산업, 유통산업까지 재편하고 있다. ◇배달 시장 키운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의 등장이 배달 플랫폼의 시작이다. 2014년 매출이 291억원이던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매출 3193억원을 올리며 기업가치가 3조원을 넘어섰다.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도 2017년 7300만 유로(약 962억원)에서 지난해 9440만 유로(약 1244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배달앱은 서비스 초기만 해도 음식점 연락처 검색사이트에 불과했다. 지금은 음식 배달 및 결제뿐 아니라 편의점 결제, 직접 조리식품 배달까지
IT플랫폼이 우리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출발은 공유경제였다. IT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덕분에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공유경제는 플랫폼경제의 일부이지만 상징 같은 존재다. 하지만 공유경제 플랫폼에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더해지면서 공유경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정의했을 때의 공유경제는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초로 하는 경제'였다. 돈 벌기 위해 생산하고, 판매되면 소유하는 '상품경제'(Commercial Economy)의 대안 모델이었다. 비즈니스가 장착된 이후에도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이런 정의와 맞아야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 거래를 I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라 정의하고 있다.
쏘카, 카카오 카풀, 타다에 이어 플랫폼택시, 반반택시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수많은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제도가 그 시도를 못 따라가면서, 때로는 시도가 법을 앞질러 가면서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법의 예외조항을 줄타기해왔다. 2011년 선 보인 차량공유서비스 쏘카가 첫 번째 사례다. 쏘카는 차를 빌릴 수 있는 곳을 늘리고 24시간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렌터카의 서비스 질을 높였다. 쏘카는 렌터카 서비스였기 때문에 위법 논란은 없었다. 2014년 8월 우버가 국내에 들어왔다.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사가 자신의 차나 리스한 차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모델이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로 허가를 받지 않는 차량을 택시처럼 영업할 수 없다며 위법 판정을 내렸고 우버는 이듬해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사이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 카풀 기사가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등을 입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