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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논·밭에 동일단가 적용 -농업의 공익적기능 확대 생태·환경 준수의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익형직불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과 중·소규모 농업인의 낮은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쌀직불금 80.7%를 지급해 온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고 농지와 관련된 다수의 직불금을 통합해 농업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7년부터 9개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 6개를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한다.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 FTA(자유무역협정)폐업지원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등 기존 3개 직불제는 공익형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은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누구나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에, 면적

정부가 마련중인 공익형직불제의 핵심은 '쌀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이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을 시작으로 도입된 9개 직불제 전체예산 2조4390억원(2018년)중 쌀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0%를 넘는다. 쌀직불제는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쌀값 하락시 국내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쌀값은 수급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목표가격 대비 농가소득 감소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목 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ha당 논 100만원+밭 45만원)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했다. 해마다 1조1611억원에 달하는 쌀직불금이 농가에 지원됐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에도 농가 수취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목표가격 대비 95%수준을 기록했다. 쌀직불제는 이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봐야 할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국내외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논의가 26일 또 불발됐다. 문제는 ‘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추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논의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건의 관련법안을 심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종·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현행 직접지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쌀 이라는 특정 품목에 집중되다보니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을 받다보니 농가들이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보다는 쌀 농사에만 매달리는 폐단이 생겼다. 또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3㏊ 이상 경작하는 상위 7% 농가가 전체 직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농작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기본 토대를 이룰 전망이다. 농작 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라도 현재 지급 수준보다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공익형직불제' 관련 법안의 주요 토대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다. 사실상 정부안이라 이 안을 토대로 다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고정, 쌀 변동, 밭,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금 등 6개로 나누어진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했다. 논·밭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 공익직불제를 만들어 직불제 예산이 쌀에 편중하는 현상을 방지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눴다. 기본형은 작물과 관계없이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현행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가 '기본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