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빌리티 혁신의 성지’로 불리는 핀란드. 길찾기부터 택시·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추천·결제까지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 ‘휨(Whim)’에서 간단히 해결한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대표 사례다. 국내 기업도 이같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 나오더라도 생존이 어렵다고 업계는 푸념한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으로 길을 찾고 바로 다른 서비스의 택시를 부르거나 자전거를 대여하려면 위치정보, 제3자 동의 등 별도의 동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제한된 데이터에 묶여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접근 단계가 많고 복잡하다며 서비스를 외면한다. ◇구글·페북은 '원클릭'…네이버·카카오는 '첩첩산중'=국내 인터넷기업들이 각종 데이터 규제로 글로벌 혁신 서비스 경쟁에 뒤처진다는 우려가 크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AI(인공지능) 등 기술개발의 필수 원료로 꼽힌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업체들이 검색, 지도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겠다.”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근절 종합대책’의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들의 방관자적 행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역외 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가짜뉴스, 불법·유해정보 내팽개친 구글·페북 “본사 규정 탓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국민 앱’으로 거듭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영상과 정보들은 실시간 공유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관리 책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특성상 사전

국내외 콘텐츠 기업(CP)간 망 이용료 차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 사례다. 국내 CP들은 망 이용 대가로 연간 수백억원씩 내고 있는 반면, 글로벌 CP들이 캐시서버(임시데이터저장서버) 운영비 명목으로 소액만 내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해외 CP들의 트래픽 점유량은 국내 CP들의 두 배에 달한다. 해외 CP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튜브, 페북, 넷플릭스 등 트래픽은 압도적으로 많은데 ‘700억’ VS ‘0원’ =망 이용료는 CP가 자신의 콘텐츠를 인터넷망에 보내주는 대가로 통신사에 내는 비용(전용회선료·데이터센터 입주비 등)을 말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 TV등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원을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6년 기준 연간 734억원을 통신사에 냈고, 카카오도 연 3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상당한 트래픽량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통신망을 사실상 거의 염가로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스마트폰에 구글 앱들을 미리 탑재하는 관행 역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다. 유럽연합(EU)은 해당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적발, 구글에 천문학적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을 상대로 앱 선탑재 강요, 모바일게임 출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구글 앱 선탑재 의혹 조사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검색, 메일, 웹브라우저 등 구글 앱들이 선탑재되면서 서비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구글의 선탑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해당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망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대형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 법 집행력을 높이는 국제적 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다 계약 절차 상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는 가이드라인 제정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지난 8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기협 측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해외뿐 아니라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