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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4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적게 늘었다. 코로나19가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뒤따라 고용 위축도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등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산업 종사자부터 거리로 나와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이었다. 정부가 구직급여 제도를 담은 고용보험을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구직급여 수급자 역대 최대, 문 대통령 “특단 대책 세워야”━ 이처럼 실물경제의 ‘실업대란’ 조짐이 감지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실업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 중인 일자리 대책은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 크게 3단계로 전개될 예정이다. 당장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나 거리로 나온 실업자가 늘어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 대책 병행은 불가피해진다. 3단계 접근은 과거 위기 때부터 이어진 공식과 같다. 시작은 1998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위기 종합실업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실업방지 대책으로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실업자 보호 대책으로 생계안정 및 직업훈련·취업 알선 등을 제시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난해 연간 실적 31배━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해 시급한 일자리 대책은 1, 2단계다. 정부가 실시 중인 1단계 고용유지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만7893개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하루 신청 사업장(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임금 노동자들의 실직 공포도 가시화됐다. 정부는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인건비(휴업수당)의 90% 수준으로 지급한다. '3개월' 한시적이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은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며 돈줄이 끊겼지만 보호받지 못한다. 노동계는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장기간 지원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한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500만 명(55%)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자영업자(547만 명)와 특고(50만6000명)을 포함해 1200만 명(45%)에 이른다. 2명 중 1명꼴로 실직하면 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인 셈이다. 주로 대면 업무인 직종이 많은 특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대폭 줄어

'최근 3주간 1680만명 실업. 113개월 최장기 호황의 마침표.' 미국의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유럽은 코로나19로 수백만명이 직업을 잃게 됨에 따라 1000억유로 실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남미는 21세기판 '마셜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美 3주간 1700만명 실업…1주일에 600달러 실업급여 지급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29일~4월 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1만건을 기록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3월 중순부터 최근 3주간 누적 실직자는 1680만명에 달한다. AP통신은 지난 3주간 미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4월 실업률이 두자릿수로 치솟는 등 고용시장의 악재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에만 2

13일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및 구직급여 통계' 발표를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었다. 매달 나오는 '달력형 지표'다 보니 그동안 담당 과장이 하던 브리핑이었다. 임 차관은 지난달 31일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도 전면에 나서 설명했다. 두 통계 모두 코로나19(COVID-19) 여파가 고용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계에 담긴 숫자들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오르게 했다. 고용부가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체급을 한층 높인 건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 평시가 아닌 전시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3월 실업자 120만명 넘을 듯━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은 이제 시작 단계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60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나 아직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