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출국 전 경찰 수배·범죄 전력 여부를 다 조사받으면 비행기는 언제 탑니까. 빨리 출국하게 해주세요.”, “직항편 있는 날이 적으니 꼭 이날 출국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중국 국적자를 중심으로 한 불법체류자들이 몰려와 “내가 원하는 출국일을 맞춰 달라”며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다. 그동안 돈벌이 때문에 숨어 지내던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청사를 찾아 오히려 “꼭 나가야겠다”고··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불안, 법무부의 자진출국 신고제도 혜택 등 3대 요인이 맞물린 신풍속도다. ━오전부터 붐비는 마스크 쓴 불법체류자들━ 지난 10일 방문한 청사 2층 자진출국 신고접수 창구엔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쓴 불법체류자들로 붐볐다. 청사 직원은 “1990년대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나 200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 때처럼 대량 출국하는 상황이 또다시

국내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열 가지가 넘는다. 이 중 고용허가제 틀 내에 있는 E-9, H-2 비자는 구인 및 구직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관리한다. 고용허가제 실시로 합법적으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체류자로 남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 하지만 가족동반 금지 등 뒤처진 외국인노동자 인권 정책은 앞으로 개선할 과제로 지적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이 주로 발급받는 E-9 비자, 중국·고려인 동포가 발급받는 H-2 비자로 나뉜다. E-9 비자 기준 올해 외국인력 도입한도는 5만6000명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한도를 두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는 27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허가제 16년, 중기-외국인 매칭━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과거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 양산,

수도권에서 금속·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 대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가 걱정이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공장은 직원 10명 중 5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출퇴근 중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자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면 당장 공장 운영이 힘들어진다. 현재는 대부분 휴가차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을 늦추고 '무급휴직'을 신청한 베트남인 직원 1명만 일손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일이 힘들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은 채용하기 어렵고 젊은 사람은 기피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 놓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최선"이라며 "아직까지 이 지역에 확진자가 적어 동요는 없지만 이 친구들이 혹여나 돌아가겠다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영세·중소업체 '좌불안석'…"공장 멈출까 걱정"━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영세업체와

#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왔다. 경기도의 한 가구공장에 취업한 A씨는 약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태국에서 취직해 일할 때 보다 3~4배 많은 돈이다.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저축도 할 수 있어 A씨는 한국 생활에 만족해 한다. A씨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고 상당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몇 년 간 한국에서 일해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업체를 갖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한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전문인력, 방문취업 외 비전문취업, 재외동포 등 포함)는 86만3200명으로 1년 전(88만4300명)에 비해 줄었다. 고용률도 65.3%로 전년대비 2.7%포인트(p) 하락했다. 취업자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몇년 새 급증세로 골치를 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호기를 맞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면과 상관없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불법체류자 40만 시대 막아라"…'파격 혜택'으로 자진출국 유도━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16년부터 급증했다. 20만명 내외로 유지돼 왔던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9만281명을 기록했다. 관계기관은 '비상'에 걸렸다.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불법고용업체 증가로 합법적 인력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심화됐다. 법무부는 단속이나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중국동포 A씨는 건물주다. 20여년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식당 서빙, 아이돌보미 등의 일을 하루 두세 건씩 하며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수입도 별도로 벌고 있다. #외국인 B씨는 건설현장에 중국인·조선족 등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몇년간 대림동 아파트 갭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취업난에 경기불황으로 ‘헬조선’이란 불만이 높아가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이다. 외국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자국의 10배 수준 고임금에 4대보험이 적용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귀국시엔 국민연금에 쌓인 납임금도 일시에 챙겨 귀국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것도 이제 편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한국인 임금의 80%가량을 받지만 숙식 제공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식주 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의식주에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