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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고용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인 노·사·정 대화가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맞아 다시 꿈틀거린다.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 지표가 시발점이다. 사회적 대화를 외면했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눈앞에 다가온 고용위기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먼저 요구했다. 개별기업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고용 보장을 전제로 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강성노조까지 대화에 공감한 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미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따라 노·사가 각각 임금 조정,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수용해야 고용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경영계·노동계 한데 묶은 암울한 고용 지표━ 28일 경영계,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민주노총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됐다. 노·사·정 모두 극단의 위기 앞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한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탈퇴한만큼 현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협의체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제1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정부가 먼저 합을 맞췄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새로운 자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도 동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화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미 3월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10개월만의 최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했다. 강제적으로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해고 자제, 고용 유연성 확대, 실업대책 구체화 등을 놓고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사·정 모두 '원포인트' 협의체 참여할까━ 28일 경영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협의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 기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시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노·사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노·사 상생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관련 예산은 500억원이다. 고용유지 협약의 주된 내용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추후 결정한다. 그동안 사업주가 가장 많이 찾은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 문을 닫지 않고

지난 2018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당부하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대타협 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르츠 개혁은 지난 2003년 독일 사민당 총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총리 재임시절 시행된 '노동시장 대수술'을 의미한다. 독일은 1990년 갑작스런 통일 후유증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인근 국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매년 두 자릿수에 가까웠다. 이에 2002년 1월 2차 일자리 연대 실패 이후 슈뢰더 정부는 2002년 3월 폭스바겐 인사노무담당 이사인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현대적 노무급부를 위한 위원회'(이하 하르츠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르츠 위원회는 슈뢰더 총리, 대기업 대표 6인, 중소기업 대표 1인, 전문가 및 정치인 3인, 노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