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는 알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의 성역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 문제는 한일 관계, 역사 인식 등과 맞물리는 진영간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기도 하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심각성,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우리 사회의 성역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정의연 문제는 한일 관계, 역사 인식 등과 맞물리는 진영간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기도 하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심각성,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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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및 국가 보조금의 사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정의연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한일 관계 설정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이 더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자금 운영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선의를 믿고 선뜻 내민 기부금이 엉뚱한데 쓰이고 설립 취지와는 달리 운영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된다면 국민적인 배신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기부문화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의연이 운영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전반적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
'2월13일: 천원의 기적 장00씨 2000원(수입), 법인카드 문자서비스 400원(지출)' '루게릭병'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승일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매달 올라오는 월별보고서에는 1원 단위까지 기부금(수익금)과 사용처를 적어 놓는다. 2월 보고서만 30쪽에 달한다. 외부감사 의무는 없지만 2018년부터 감사도 받는다. 승일희망재단의 직원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NGO(비정부기구)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정의연 주먹구구식 회계…"어느 NGO가 활동내역을 낱낱이 보고하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의연의 주먹구구식 회계가 드러났다. 전년도 이월 기부금 수익 약 22억원을 누락하고, 한 술집에서 기부금 약 3300만원을 하루에 지출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으로 13억4
기부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NPO)들에게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자들의 기부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기부(모금) 단체를 못믿어 기부 안했다'는 사람들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내리막이었다. '지난 1년 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비율은 2011년 36.4%, 2013년 34.6%,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내리막을 걸었다. '현금 기부 비율'도 2013년 32.5%에서 2015년 27.4%, 2017년 24.3%, 2019년 24%로 감소했다. '경제적 여유 부족'이 기부를 막는 가장 큰 이유다.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여유와 안정성이 확보될수록 기부 참여도가 높았다. 2017년 기준 개인 참여율은 전문관리직(44.8%), 사무직(41.8%), 서비스판매직(27.7%), 기능노무직(23.4%) 순이었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17년 한국모금가협회가 작성한 '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Rights)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투명한 운영을 목표로 하자며 선언문 참가 캠페인도 진행 중이지만 정작 이를 채택한 기부단체는 4곳 중 한 곳도 안된다. 기부단체의 '알 권리' 외면 속에 기부자는 스스로 '똑똑한 기부'를 위해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기부자의 알 권리' 있지만…채택률은 22.5%━ 18일 한국모금가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부자의 알 권리'를 채택한 NPO(비영리단체)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다.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이 선언문은 '기부단체를 믿을 수 있도록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기부 한파'가 불자 기부단체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국 자선원조재단(CAF)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10만 원을 벌어 평균 2000원을 기부할 때 한국인은 500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액수가 아닌 기부 활동에 초점 맞춰 평가한 기부지수에서도 한국은 2010년 기준 153개국 중 81위에 그쳤다. 후원·기부에 인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투명성'에 대한 낮은 신뢰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공시와 관련한 논란 외에도 비영리단체(NPO)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문제가 일 때마다 기부 문화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그렇다면 미국 등 한국보다 후원·기부 문화가 잘 자리잡은 나라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까. ━미국, 수많은 NPO 평가·감시 기관 ━ 미국은 공익법인 조직을 평가하고 정보공개를 하는 기관만 200곳 가까이 된다. 대표적인 곳이 가이드스타와 채러티 내비게이터다. 가이드스타는 국세청 공시자료, 사업소개, 사회적 성과 등을 종합해 무료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논란과 관련해 NPO(비영리단체) 스스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나 사회가 회계 처리 등을 도와줄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직면한 투명성 문제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단체들이 사업, 기부금 집행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이사는 "기업도 외부 회계·법무법인 등 자문기관 재정·법률의 투명성을 증명해내기 힘든 것처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라며 "시민단체의 경우 주수입인 기부금 중 15% 이내의 범위에서 인건비·임대료 등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어 고액 자문, 관련 인력 운영 등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 밝혔다. 그는 "활동가 스스로도 자기 활동 영역 외 법률, 재무, 사회 여론 파악에 비전문가"라며 "현재는 관련 요구들에 활동가 스스로 공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