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자 A씨는 최근 자신을 신고했다. '코로나19'를 피해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다. 하지만 정작 베트남에서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있다며 송환을 거절했다. 조국이 거부한 그는 한국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서 해고됐다. 현재 그는 친구집에 얹혀살면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40만명에 이르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당장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도 없다.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이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19가 퍼질 위험도 더 크다. 일부 사업주들의 경우 감염을 막는다며 이들을 사실상 가둬두고 있어 이들의 인권도 위협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국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체류자 40만명 시대…"비자 없어도 '코로

대구의 한 공장 2층에 마련된 숙소에는 외국인노동자 10여명이 살고 있다. 방 하나에 3~4명이 쓰는데 이불 펴기에도 벅찬 공간이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들은 바깥출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공장 관리자는 "나가면 자른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관련 정책을 칭찬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는 예외다. 마스크 5부제 등 방역 조치에서 비껴가 있는 것은 물론 인종차별, 반강제 격리까지 당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감생심이다. 국내 불법체류자는 40만명에 달한다. 김용철 대구성서공단노조 이주민상담소장은 "CCTV(폐쇄회로 화면)로 출입을 감시하는데 의료진 없는 코호트 격리와 같다"며 "업주들이 ‘외국인은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오히려 갇힌 공간에 다수가 장기간 머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집계도 안되는 불법체류자 해고, 실업급여·재난지원금 모두 제외━ 네팔에서 온 비너에씨(34)는 최근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국가보다 촘촘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알리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불법체류자 방역 대책 마련 … "단속 안 한다" ━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3629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신고를 접수했으나 본국 송환 거부 등 이유로 출국하지 못한 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이 '불법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방역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감염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이 감염될 경우 지역 사회로의 감염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정부도 이들이 감염 '슈퍼전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불법체류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더라도 단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검사를 받을

몇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이라는 다소 낯선 안건이 올라왔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이 법안은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이 '외국인' 개념부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체류자부터 결혼이주민 혹은 난민, 귀화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국내 유입 외국인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지부터 논쟁거리였다. ━국회 법사위 풍경, '누가 외국인인가' 개념부터 각자 다른 이해━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정'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 이전까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를 비롯해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정리와 제대로 된 정책논의가 없었던 탓이다. 법안이 '법무부'추진 형태로 진행된 데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의문을 표했다. 소위에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외국인 정책'에 대해 아직 체계가 없고 부처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세계가 재난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등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경제 타격과 방역 구멍을 막기 위해 불체자들을 위한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5일 미 최초로 불법이민자 15만명에 500달러(약 61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최대 1000달러(약 123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은 불체자가 1100만명에 달하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은 소외시켰다. 지난달 말 미 의회가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규모의 슈퍼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일정소득 이하의 미국인들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불체자들은 제외됐다. 그러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따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