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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왜 화가 났을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효용성 논란에서 이 지사가 보인 언행은 감정언어인 '화'라고 표기되기에 충분하다. 지역화폐 효능이 크지 않다고 본 보고서와 연구기관을 '적폐'로 규정했고, 자신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사기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언어가 과도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보다 감성에 사로잡혀있다는 의미이지만 이 지적이 본인에게는 그만한 자극이 될 이유였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기필마 이재명은 지역화폐를 먹고 자랐다━ 이재명은 홀로 여기까지 왔다. 정치 입문은 정동영 계로 분류되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통했다. 2007년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정동영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하지만 그해 대선에서 패한 뒤 집단은 사분오열했다. 데뷔는 누군가와 함께였지만 뒷배가 빠르게 난파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유아독존이었다. 여권 내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안다. 지난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조세연 보고서의 정치적 의도와 학문적 오류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경기연)도 조세연과 정반대의 결론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나라 전체 관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지역이 제한돼 발생하는 후생 손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지역 내 소비유발 효과를 앞세운다. 결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가치판단의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나라의 소비 총량은 정해져 있다…지역 장벽은 결국 비용━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밝힌 부정적인 결론은 "전 국민의 소비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지역화폐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결국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보다는 유사 중복 사업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조세연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결론 중)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국비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 혹은 카드포인트 등을 말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다. 모두 용처를 제한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등 특정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지역 경기 활성화와 소비진작 대책으로 국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발행지원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조원 등 총 18조원어치 상품권 할인·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법률용어는 지역사랑상품권)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만 24세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주는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한 것을 계기로 지역화폐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지사가 지역화폐 비판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청년배당을 계기로 2015년 133억원에서 이듬해 249억원으로 87%가량 늘어난다. 청년배당이 매출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도 반색했다. 정치권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지사의 인지도는 크게 올랐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6곳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 시·군을 31곳 전체로 확대했다. 할인율과 소상공인 매출증가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2018년 66곳이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는 올해 229곳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3714억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의 일종이다. 법정화폐인 한국은행권과는 발행 근거와 사용 범위 등에서 뚜렷히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등과 함께 '중앙화'에 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동네서 물건 살 땐 법화나 지역화폐나 동일…무제한 통용·발행근거 큰 차이━한국에서 법정화폐는 한국은행권 하나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발행주체인 '상품권'의 한 종류다. 지역화폐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제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과 달리 특정 지역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행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지역화폐가 '화폐 비슷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어 때문이다. 지역화폐에도 중앙은행권에 사용하는 '화폐', '발행', '지급수단'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도 문제의식을 갖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초기 부터 담당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