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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수면으로 띄워 올린 것은 국책연구기관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도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증세를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난소득과 관련,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도 복지 재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심리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당장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는 액상담배 소비자나 동학개미운동 수익자들에 대한 과세율 상향 카드 정도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와 2022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규모 증세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으로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을 최소화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지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해 매년 지급되는 '항구적 소요'로 고착화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 외에는 답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기초연금…늘어나는 복지지출━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0.7% 수준이던 복지지출 비중은 올해 12.3%로 올라선다. 2030년에는 16.2%까지 늘어나고 2060년에는 26.8%에 달할 전망이다. 월 최대 20만원이던 기초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

‘한국 국민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을까.’ 증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정부는 우선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가 경제 규모에 견줘 국민이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증세는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세금이 무겁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총조세(국세·지방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4.9%)보다 5%포인트 가까이 낮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18.2%)보단 높지만 영국(27.1%), 프랑스(30%), 이탈리아(29%) 등보다는 크게 낮다. 증세 여력이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한국 조세부담률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상승이 불

탄소세와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시작됐다. 코로나19 위기, 복지확대 등으로 재정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발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조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년간 경험축적으로 (기본소득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밝혔다. ━유럽에선 이미 시작된 탄소세━ 이 지사가 제시한 새 세금 중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탄소세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산업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소세 도입을 4.15총선 공약으로 내

증세는 조세정책인 동시에 표심을 좌우할 정치적 행위다. 곧 다가올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1년이 증세논의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거가 시작되면 증세 깃발을 들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딱 10개월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입법권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게 증세를 추진하고, 세법개정을 통해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지적이다.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 재정소요가 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다는 점에서도, 증세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우 교수는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과 낼 것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나중에 돌아올 비용청구서를 함께 제시해야 균형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위기가 끝난 뒤엔 국가 재정 구멍을 다시 메워야 한다. 몇년내로 증세나 재정 지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소리다” 지난 2일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5억유로(약 7조4300억원) 규모의 네번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핀란드는 올해까지 추가로 188억유로(약 25조4000억원)를 추가로 차입해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에 쏟을 예정이다. 지금 당장 시중에 풀리는 현금은 곧 세금으로 되 갚아야 함을 의미한 것이다. 전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 기업 지원 등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면서 벌써 구멍난 재정을 막기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이 세금 인상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리시 수낙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지난달말 하원은 존슨 총리에게 소득세, 국민 보험, 부가가치세 등 3개 항목을 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등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조달인데, 대부분 부자세·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등 세금 재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일명 복지 증세다. 반면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세금 인상은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독일은 각각 소비세 증세와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간접세인데 이를 인하하면 소비 심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 소비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조세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 정책입안자들은 이들 국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日 "사회 보장비, 모두 함께 지지해야"━ 일본 정부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