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발 전기차 지각변동 온다
환경 보호와 전기차 기술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거 해외 업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내 전기차 발전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현황과 앞으로 개편 방향 및 전기차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환경 보호와 전기차 기술 발전을 위해 지급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대거 해외 업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내 전기차 발전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현황과 앞으로 개편 방향 및 전기차 발전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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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산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이 해외 자동차기업 배만 불릴 처지에 놓였다. 대당 최소 1000만원인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올해 상반기 기준 40% 넘게 독식한 테슬라가 앞으로도 그린뉴딜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해외 기업에 퍼주는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나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8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기승용차 판매 대수는 2만2180대다. 자동차 제작사별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은 8459대를 팔았다. 전체의 38.1%다. 이어 현대차 7003대(31.6%), 기아차 2548대(11.5%) 순이었다. 차종별 판매 대수는 테슬라 모델3가 8136대로 압도적인 1위였다. 현대차 코나가 5928대로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기차 지원금, 테슬라 43.2% 독식━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구매보조금 지급액은 테슬라가 전체의 43.2%인 552억원을 쓸어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침 현대차는 전기승용차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가 신차 출시, 구매보조금 개편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시장 강자인 테슬라를 앞설지 주목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안은 1조112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은 7만5000대로 올해 대비 1만대 늘어난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와 연계해 구매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 방향은 크게 고가 전기승용차 제외, 구매보조금 산정 체계 변경이다. ━1억 넘는 외제차 사도 지원…보조금 제도 수술━ 고가 전기승용차 제외는 1억원을 넘는 아우디 이트론55, 테슬라 모델S를 살 때 정부 지원이 적절하냐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구매보조금 대상에서 고가 전기승용차를 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도에 전기차 사업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배정한 예산은 1조1120억원이다. 올해 8002억원에서 약 39%(3118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기차 관련 예산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예산확대는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결정이다. 전기차 보급은 올해 총 7만8650대에서 내년 10만1000대로 확대한다. 승용차는 6만5000대에서 7만5000대로,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버스는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린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으로 승용 전기차 보급이 줄어든 반면 상용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실제로 국내 대표 1톤 트럭인 현대자동차 포터와 기아자동차 봉고의 전기 모델(EV) 판매량은 급증했다.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독식? 내년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테슬라 독식 구조에 대해 기존 완성차업체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결국 판매량이 보조금 지원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내년 본격적으로 전기차 경쟁시장이 열리면 보조금 지급 비중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다. 오히려 업계는 정부의 보조금 개편정책이 지급액의 전반적인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이제 출발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 폐지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에서 지급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2092억원 정도다. 이중 테슬라가 받은 보조금은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결과는 올 들어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417대였던 테슬라의 판매량은 올 상반기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