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의 정치경제학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상한 관심 속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찾았다.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중국과 연일 충돌하던 미국은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이양 작업 속에도 한중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심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당장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특히 방한) 여부다. 혈맹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에 끼인 한국에게 시진핑의 방한(또는 가능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상한 관심 속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찾았다.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중국과 연일 충돌하던 미국은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이양 작업 속에도 한중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심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당장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특히 방한) 여부다. 혈맹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에 끼인 한국에게 시진핑의 방한(또는 가능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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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 점을 감안하면 연내 방한 가능성이 멀어졌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지만, 시 주석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방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권력 공백기를 최대한 이용할 외교 적기이기 때문이다. 26일 산케이신문은 한중 모두 시 주석의 방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이날 왕이 부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왕이 부장의 방한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한국을 중국측에 끌어들여 한미일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남북대화의 정체, 악화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을 실현시켜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재팬비즈니스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자가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 관계 복원을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같으나, 동맹 관계를 긴밀히 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2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때 감지됐다. 왕 부장 방한과 동시에 미 국무부는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바이든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26일 '한국 정부와 여권이 미국 편에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 거냐'는 한국 취재진에게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며 "중·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친척처럼 자주 오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은 유보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언급처럼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변곡점을 맞게 된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이 갖게 될 다각적 의미를 두고 득실 계산이 치열하게 이뤄질 걸로 보인다. 중국이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할 이유는 많다. 내년 1월 들어설 바이든 정부는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선 바이든 정부 구성 전 한중·중일 관계 관리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겪어 온 중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로 시 주석 방한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바이든이 후보 시절 밝힌 것 처럼 내년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고립
코로나19(COVID-19)가 잦아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등 당장은 아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여전히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이슈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이 방한할때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시 주석의 방한이 한국을 우군화하기 위한 전략이긴 하겠지만 정치·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과하다는 전망도 많다. 미중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방한 선물 보따리는 내놓을 상황도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섣불리 중국측이 내놓을지도 모를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일본 언론들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놓고 '한미일 협력 구도를 견제하려는 노림수'라고 해석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이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논의하고 성사 여부를 점검하는게 목적이었던 만큼 일본의 시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왕 외교부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고민에 빠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며 "한국 정부 고위 관료는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양쪽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올해 8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한 데 이어 왕 외교부장까지 한국을 찾았다면서 중국 주요 인사들이 한 나라를 연달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림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