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맞서 불법행위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4년 전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제도 신설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만에 '투자열풍' 도돌이표…투자사기·환치기 통로로━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오는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암호화폐 출금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보고를 강화하게 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 단속을 더 강도높게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맹탕'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원론적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비주류로 취급되던 도지코인은 하루새 19% 나 급등하기도 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

지난 주말 급락한 뒤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는 반론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가상통화(암호화폐) 비관론자인 알바인캐피탈의 스티븐 아이작스는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결국 끝난다"며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 끝나면 남는 게 없어 추잡할 것"이라고 폭락론을 꺼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각국의 규제 가능성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주요국 규제당국 책임자는 익명성이 특징인 암호화폐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도 규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14일 6만4870달러(약 7255만원)까지 뛰었던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두 자릿수 추락을 한 이유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돈세탁 조사를 한다는 미확인 소문 때문이었다. 아이작스가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거래차익)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차별하지 마세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년부터 부과되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수익에 주식수익보다 낮은 공제금액을 적용해 차별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실제론 암호화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주식에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5만명 넘은 청와대 청원…"코인 투자자 차별말라"━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거래수익 과세 관련 공제금액 상향 관련 청원이 진행중이다. 청원인은 "(암호화폐 수익의 세금공제)금액 기준이 주식거래수익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해 너무나 차이가 많이난다"며 주식거래 수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해당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에도 올라왔다. 암호화폐 과세 관련 "왜 세금을 내는 데에 차별을 두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불공정약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과거 약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주요 신생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사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4~6월을 가상자산 관련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불공정약관 조사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2017년 말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을 우려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는데, 당시 공정위는 빗썸·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8년 이들 업체의 총 14개 유형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의 초점을 '투자자 보호'에 맞췄다. 광풍 수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 속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비해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를 땐 더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진다. 정부의 외국환 규제가 빚어낸 암호화폐 시장의 국내외 가격 차이 탓이다. 국내 투자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배불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려면 거래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를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 한때 50%에서 최근엔 '마이너스'까지 출렁━ 23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는 61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고점(8199만원) 대비 25.4% 떨어진 가격이다. 반면 같은시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에서 비트코인 1개는 5만1889달러(약 5800만원)에 거래됐다. 14일 고점(6만4970달러) 이후 20.1% 내린 수준이다. 해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 즉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무더기 환차익거래(일명 환치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 법이나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어 '해외송금'을 일단 막는 수준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은 4월초 포착됐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합산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중국송금액은 지난 9일까지 7270만달러(약 800억원)로 집계됐다. 3월 전체 송금액인 950만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영업일만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은행권은 이를 '암호화폐 환치기'로 봤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국내에서 비싼 값에 팔아 원금과 차익을 중국에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인의 중국 송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20%를 넘은 직후인 지난 7일, 8일 급증했다. 현행법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무더기 환차익 거래(환치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해외송금을 막으면서 카드사로 관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출 풍선효과'와 비슷한 '코인 환치기 풍선효과' 우려다. 카드사들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각 금융권 협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은 자체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의 경우 현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카드사 회원으로 국내 국적 거주자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환치기 사례의 다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서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