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때문에 벤처가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벤처업계와 현장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다. 쿠팡이 미국 증시행을 택한 게 국내 차등의결권이 없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법제화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엿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화력을 집중한 바람에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여당은 반기업 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복수의결권은 이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민주당 양경숙·국민의힘 이영 의원안 등 총 3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 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정부안)이나 차등의결권(양경숙안·이영안)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방패인 '슈퍼주식', 즉 복수의결권 제도의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복수의결권이 초기 주주에 지나치게 힘을 싣고 편법적 경영권 세습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복수의결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법안에 충분히 담았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제도 도입이 늦어져 자칫 한국만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뒤쳐질까 우려하고 있다. ━2월 처리한다던 여당, 3월 처리도 난망━ 한국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야 되겠어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벤처·투자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 수준인 4조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창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복수의결권의 허용 여부에 따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들의 '코리아 엑소서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미국행을 선택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을 꼽았다.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 등 벤처·스타트업들도 이런 이유들로 미국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투자업계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처리' 한 목소리━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 보유한 유니콘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1~4위인 미국, 중국, 영국, 인도는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이 늘어나고 초기상태의 대규모 벤처투자도 활발해지면서 창업가의 경영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글 창업자, 지분 11% 뿐이지만 의결권은 52%━복수의결권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기업의 주식당 의결권 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 시에도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상장한 기술 스타트업 중 복수의결권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35.8%에 달한다. 대표적 사례가 구글이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보유한 'B클래스' 주식에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했다. 두 창업자는 이를 통해 지분을 11.4%만 보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