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사법부를 이용한 나쁜 선례."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30년만에 현실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정치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 진영의 인사는 일단 트집 잡고 보는 '낙마정치'와 이에 따른 사법 공백이 결국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주당이 의도적이든 미필적이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자 직권방기라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다.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의 사법 공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험한 대치'가 결국 사법부를 멈춰세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됐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달 초 여야 합의에 따르면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여야가 10월 중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 달 넘게 이어질 수밖

살인, 폭행, 스토킹, 성적 모욕, 특수협박, 재물손괴, 직무유기. 모두 다른 범죄 같지만 한가지 원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말 그대로 층간소음이 '사람을 잡은' 사례들이다. 층간소음이 각종 강력범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그 전에도 층간소음을 둘러싼 송사는 있었지만 이웃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2006년 5월 대구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아래층에 사는 61살 임모씨 가족 4명이 윗집 서모씨 집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다. 난투극은 아파트 곳곳을 누비며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임씨 가족이 휘두른 방망이에 서씨 부부는 코뼈가 주저앉고 머리에 수십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서씨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면서 아래층 임씨의 큰 아들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다. 임씨의 부인은 손이 으스러졌다. 두 가족의 한밤 중 집단 난투극은 당시 속옷 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치는 서씨 부부의

대형 로펌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관련, 관련 조직을 갖추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디스커리비 제도가 법제화한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사전협의→법원의 절차지정명령→당사자 주도의 요구개시→전문가 증언 공개→변론 전 증거 공개' 순으로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5단계를 거친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만나 증거 자료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 제도상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양측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제출할지,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았는지, 사생활 등 비밀과 관련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지 등을 직접 논의한다.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계획을 참조해 자료의 범위와 절차 완료 시점 등이 담긴 명령을 내리면 증거수집 절차가 시작된다. 소송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대상 증거에는 문서, 증언녹취, 질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움직임을 두고 산업계가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당하기도 하는 만큼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이 빈번해지면서다. 2021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가 소부총괄과였다가 반도체과로 바뀐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조치였다. 업계에서 염려하는 지점은 개정안에 포함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다. 기업이 자료를 선별해 내놓는게 아니라 외부인에게 공장을 열어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단 기술이 유출되면 손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며 "최근 기술 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와중에 공장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면 핵심기술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충분히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4월 국회 본회의) 법무부와 사법당국에서도 특허소송과 관련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는 도입 논의가 특허소송에 한해 이뤄지고 있지만 논의가 확대될 경우 민사 소송 전반에서 상대방에게 증거를 요청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영미법권 소송법상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격적으로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소송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자료를 청구하고 교환하는 절차다. 양쪽이 필요한 증거를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피해를 막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채택하고 제출하는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디스커버리 제도에서는 양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인지를 결정해 서로 제출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 소송체계에

국내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침해를 증명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료제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신청한 측의 주장을 진실로 간주할 수 있다. 자료가 없다고 발뺌하기만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제재가 신설된 지 7년여 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실무적으로 자료제출을 명령 받은 쪽에서 자료 존재를 부인하거나 조작·훼손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제재 적용이 어렵다. 결국 형식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특허권이 침해된 피해자가 구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A사는 자사의 특허부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던 중 경쟁업체인 B사가 A사 기술과 똑 닮은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증거 수집을 위해 고객사에 B사 제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허침해 제품을 확인하는 데만 4년이 소요됐다. 특허법 개정안,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부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대기업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법원이 판매기간이나 수량, 매출 같은 입증자료 제출을 명령해도 상대가 자료를 조작·은폐할 경우 특별히 제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특허침

━주가조작범 절반만 기소, 그중 절반은 '집유'…주가조작은 '남는장사'━③미약한 처벌로 제2, 제3의 범죄 양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부당행위가 오히려 이익이라는 시장의 인식도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아 패가망신을 언급한 것은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아도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다. 주가조작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또한 SG사태 등 최근 잇단 불공정거래 사건과 맞물려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여론이 치솟으면서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가조작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여실히 확인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2021년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100억 챙기면 200억 토한다?…작전세력 이득 산정 "신의 영역"━①'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실효성 논란 #.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쌍방울 주식 시세를 조종해 34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3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다수의 일반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부당이득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이듬해인 2018년 6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상습적인 주가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도 않은 데다 '부당이득 액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조차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문제가

지방의회 의장선거를 주관해야 할 의장직무대행(임시의장)이 소속 정당의 내분을 이유로 표결을 연달아 연기하면 의원들이 즉석에서 거수투표로 의장직무대행을 교체할 수 있을까.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허상욱·손주하·양은미 서울 중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 의장선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올해 4월20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총 9석으로 구성된 서울 중구 의회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채웠다. 구의원들은 같은 해 7월6일 첫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지만 누가 의장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의장선거 절차를 주재할 의장직무대행은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의원이 맡았다.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허상욱·손주하·양은미 의원이 '의장 후보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의장직무대행이

택시 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보고하지 않은 채 챙겼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 수입은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 기사 A씨(6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했다. A씨는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은 뒤 2015년 퇴직하면서 223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데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 상여금 등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 A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총 퇴직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