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겉으론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들어 '일감 나누기'를 앞세워 대기업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식과 관련해 삼성, SK 등을 타깃으로 삼은 데 이어 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 '일감 나누기' 관련 내부거래 현황 공시 강화를 밀어붙이면서다. ━물류·SI 내부거래 현황 내년 5월부터 의무 공시..'자율' 아닌 '강제수단' 우려━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 공시 신설을 골자로 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계열회사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사는 200억원)인 경우 관련 현황을 연 1회 공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도 끝나 내년 5월 1일 이후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업체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 7월 전후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에 기울어진 급식시장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공정위를 이끌던 김상조 위원장은 그해 7월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삼성웰스토리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을 현장조사했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 끝에 올 6월 발표된 공정위의 결론은 부당지원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 2349억원 부과.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지금은 해체된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당시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삼성그룹은 곧바로 반발했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상거래 범위 벗어났나━ 법정 다툼의 쟁점은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과 맺

정부가 대기업의 IT서비스 발주물량 일부를 외부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IT업계가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다. 임직원들 대상 복리후생의 개념인 급식과 달리 기업의 핵심경쟁력인 기술 정보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IT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자칫 핵심정보 유출로 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안 마련과 관련,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감소라는 정책목표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반응이 나온다. 앞서 일감개방 대상이었던 급식업은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 기업에 맡기는 정도이지만, 기업의 IT서비스 구축은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다. 공정위는 자율규제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다. ━"IT서비스 일감 공유하라는 건 경영 노하우 공개하라는 것" 비판━업계에선 우선 IT시스템을 외부에 개방시 핵심기술과 정보가 유출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물류에 이어 IT(정보기술) 서비스 업종까지 대기업 일감 개방을 연내 마무리짓기로 하면서 공정위의 '다음 타깃'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현재선 추가로 일감 개방을 검토하는 업종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에 공정위가 '국민생활 밀접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다른 분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IT서비스 업종 일감 개방을 위한 '자율준수기준' 마련 작업을 위해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표 업종으로 급식, 물류, IT서비스를 꼽고 차례로 일감 개방을 추진해왔다. 지난 4월 삼성·LG 등 8개 대기업집단의 급식 일감 개방을 가장 먼저 추진했다. 지난주에는 삼성·현대차 등 5개 대기업집단과 물류 일감 개방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IT서비스에 대해서도 연내 일감 개방 자율준수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공정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온라인 영향력을 넓히려는 공정위의 행보가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다. 시장 상황과 엇나가는 규제가 이어지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IT(정보통신)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IT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M&A)에 공정위가 내건 요기요 6개월 내 매각 조건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건부 M&A 승인이 발표됐을 때도 시장에서는 이를 공정위의 오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짙었다. 당시 쿠팡은 불과 1년 만에 이용자가 300% 이상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였지만,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 공정위는 "신규 진입자가 가까운 시일(2년) 내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쿠팡이츠는 단건배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