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프로고발러? 시민단체의 순기능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고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합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 그동안 언론 등에서 소위 '직업 고발꾼'로 불려온 김한메(5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이종배(43)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머니투데이 전화인터뷰에서 "'프로고발러' 라는 수식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1년동안 평균 40~60개의 고발장을 냈다.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다. 그러면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권력층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권력층의 범죄 의혹이 있을 때 '고발'로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 결과는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약 90건 고발…"정치 진영으로 구분 짓고 고발하는 것 아니다" ━ 2019년부터 법세련이 진행한 고발은 약 90건이다. 평균적으로 1년동안 약 45건, 한 달에 약 4건이다. 일주

40만9407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건수다.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외에 자체 첩보나 인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전체 수사과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연평균 47만건 정도다. 전국 수사경찰관이 1년 동안 맡게 되는 사건이 약 88건인 셈이다. 올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업무량 자체도 늘었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수사인력에 비해 남발되는 고소·고발 탓에 수사력이 분산되고 되레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해마다 40만건 고소·고발 접수…법정가는건 5건 중 1건 꼴━ 27일 경찰청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고발 접수건수는 40만940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고소 16만2572건, 고발 2만905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만6939건 △2017년 38만1387건 △2018년 40만7023건 △2019년 42

# 수도권에 있는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면접제의를 받았다. A씨는 의경 시절부터 수사관이 되고 싶어 면접에 응했고 면접관은 "의미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A씨를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그는 지구대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주변 동료 경찰들은 A씨를 말리며 "주말과 휴일에 쉴 생각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하는 수사경찰들이 시름하고 있다. 1인당 담당 사건수는 수십건이 넘었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면서도 "살인적 업무 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경찰 5000명 vs 사건 50만건…"살인적 업무"━ 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찰이 접수한 수사사건은 21만2115건이다. 이를 수사관 수대로 나눠 1명이 맡은 평균 사건 수를 계산하면 38.7건이 나온다. 4~5일에 1건씩 새로운 사건을 접수받는 셈이다. 수도권 지역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순간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되더라도 피고소·고발인들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을 '전건(全件) 입건'하는 현행 제도를 범죄 혐의 유무나 경중에 따라 '선별(選別) 입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소·고발인이 겪는 절차적 고통이 극심하고 사건 처리를 하는 수사기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적절한 통제 장치를 갖춘 선별입건법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인력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정계·학계 입모아 "고소·고발 남용된다, 선별입건 제도 고려"━선별입건법제도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박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소·고발 남용은 무고한 피해자를 형사 피의자로 편입시킨다"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