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를 위한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내놨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 끝에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COVID-19) 이후인 2023년부터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지출이 8.3% 늘어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4.2%보다 4.1%포인트 높은 지출증가율로 5년 연속 확장재정 기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

정부가 내년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 가운데 31조원을 고용 부문에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한다.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 이상 인상해 각종 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는 등 안전망 보강에는 19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에 34조원, 탄소중립에 12조원을 각각 투입해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휘청인 일자리, 재정으로 살린다━정부는 31일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가지 중점 투자방향 중 첫 번째를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많은 3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총 211만개 고용을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

정부가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2개월만에 국세수입 전망을 13조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022년 이후 세입도 29조3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42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 600조원대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를 반영해 수입예산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세수입은 296조5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증가 세수 31

정부가 경기회복 덕분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약 24조원 늘어 338조6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은 수그러들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규모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314조2816억원)대비 24조3674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 73조7810억원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법인세 65조5465억원, 부가가치세 69조3474억원 대비 각각 8조2345억(12.6%), 7조6066억(9.7%) 증가한 전망치다. 소득세는 105조20억원으로 올해예산 99조4743억원 대비 5조5277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정부가 600조원대 '슈퍼 예산안'을 짜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은행은 돈줄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중은행들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론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순 있지만,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자칫 시장에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 558조원과 비교하면 8.3% 증가한 금액으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55조6000억원 많은 확장재정이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16조7000억원, 비장행정에 96조8000억원, 교육분야에 83조2000억원 등을 쏟는다. 또 정부는 올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하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처음 600조원대를 돌파한 후 2025년 69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대로 올라서고 2025년에는 60%선에 육박하게 된다. 4년 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7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604조4000억원을 기록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1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분이 포함됐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가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손실보상분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을 미리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용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차관은 "1조원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비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4단계 상황이 지속되는 등 분명히 손실보상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예산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관련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해결하는 등 별도의

정부가 신규 예산을 투입해 내년 그린수소 생산기지 3곳의 신설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23만6000대를 신규 보급해 2022년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연차·석탄화력발전 등 산업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을 올해 7조3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지역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내년초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낭비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전력계량기를 누적 500만호 보급한다.

내년부터 장병들을 위한 비데가 병영 생활관에 보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MZ(밀레니얼+Z)세대 장병들을 위한 복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 사업들이 담겼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영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병영 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전체 변기 수의 30%)를 설치한다. △육군(1만2084대) △해군(629대) △공군(1389대) 등이다. 장병들의 실내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철골돔(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변동으로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막구조 설치에 17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분단의 현실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DMZ(비무장지대) '통일 걷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