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④
정부가 경기회복 덕분에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약 24조원 늘어 338조6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은 수그러들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총규모는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314조2816억원)대비 24조3674억원(7.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 73조7810억원 △부가가치세 76조54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법인세 65조5465억원, 부가가치세 69조3474억원 대비 각각 8조2345억(12.6%), 7조6066억(9.7%) 증가한 전망치다.
소득세는 105조20억원으로 올해예산 99조4743억원 대비 5조5277억원(5.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예산 16조4776억원 대비 4조2814억원(26%) 증가한 20조75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 118%, 순이익 245%를 기록하는 등 시장 경기가 살아난 부분이 내년 법인세에 반영됐다"며 "또 정부의 세정 지원책에 따라 종합소득세 1조9000억원 등 납부기한이 내년 분으로 옮겨진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안정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양도소득세는 22조4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25조4648억원 대비 3조268억원(1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7조5380억원으로, 올해 예산 8조2820억원 대비 7440억(9.0%) 감소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자산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6조6300억으로 올해 예산 5조1138억원 대비 1조5162억(29.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17~2021년간 종합부동산세 평균상승률 계산해 내년 상승률을 29.6%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세제실 관계자는 "다수 전문가들이 내년 자산시장이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봤다"면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라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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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 영업이익과 자본가 소득이 회복된 만큼 내년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내년 자산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 추정은 불확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