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양가격만 나오면 바로 분양할 수 있는 둔촌주공을 놔두고 왜 사전청약에 '올인'하는지 모르겠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160만 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서울 복판에 분양가격만 결정하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는 단지부터 신경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분양가격만 결정하면 곧바로 분양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울에서만 55곳, 7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대부분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에 발목이 잡혀 마지막 단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상제가 도리어 공급을 막아 가격을 올리는 '역설'이 생긴 만큼 분상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민영주택까지 사전청약으로 '영끌'한 정부..서울 도심 55개 단지는 "분양가격만 나오면 공급가능한데.."━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통상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70~80%로 책정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 분양가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분양가격을 낮춰 결과적으로 주변 집값도 안정화 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먹구구식' 계산방식과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해) 심사가 도리어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편안을 이달내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시세의 40~60%에 머물고 있는 택지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결과물이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시세의 40%~60% 밖에 안되는 택지비 개선 검토하는 국토부..택지비 검증 2차 회신 기간 명문화도 필요━분상제의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대표 사례로는 시세의 40~60%로 낮게 책정되는 택지비(땅값)가 거론된다. 택지비는 시군구청이 선정한 2개

"작년에 둔촌주공이 분양됐더라면 올해 2·4 공급대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정부 관계자) 분양가격 상한제에 발목 잡혀 '후분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정부에서도 "빨리 보내고 싶은" 재건축 단지다. 총 공급물량이 1만2032가구에 달하고 일반분양 물량은 4841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3인 가족이 둔촌주공에 입주한다고 가정하면 3만~4만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가 서울 복판에 생기는 셈이다. 공급효과로서는 '만점'이다. "분상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주거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택지비나 건축비 가산비에 대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분양가격 9억원 이하로 정해진 중도금대출과 특별공급 기준이다. 현행 대출제도 하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격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데 이 기준이 분양가격 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