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제도의 명암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인재'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해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그나마 버티는 힘이 지역인재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및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 등도 여전하다. 지역인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본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인재' 개념을 도입해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해왔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출신을 우대하고,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선순환을 기대한 것이다.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를 그나마 버티는 힘이 지역인재 제도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 및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 등도 여전하다. 지역인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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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지방대가 유리해진 측면이 많다고 느껴요."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22)는 최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여전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선호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선 주요 지방대보다 유리한 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취업문을 두드리는 수도권 대학 취준생들의 불만이 크다.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현재와 같은 지역인재 할당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스카이(서울·고려·연세대)도 아니고 지방대도 아닌 인서울 또는 수도권 대학생들이 이같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가장 불리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수도권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B씨(23) 역시 불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3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채용목표제 대상인원의 29.2%에 해당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을 웃도는 '우수한 실적'이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는 해당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울산의 경우 4년제 대학이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등 2곳밖에 없다. 울산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재풀이 한정된 상황에서 채용목표 비율을 채우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추진되는 이유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남과 울산의 지역인재 광역 선발 근거를 담는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울산의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하다. 이는 지난 7월 경남과 울산이
"의대 목표로 광주에서 (서울) 대치 입성했는데 지역인재로 40% 뽑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되면서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고민 글이 올라왔다. 과거에는 의대를 희망하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을 떠났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 지역의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는 자체적으로도 '지역인재'를 모시기 위해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 의예과·약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무 비율인 4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할당…'지역인재 육성 총력전'━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치·한의대학과 약학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40% 이상 뽑아야 한다. 다만 학생 선발이 쉽지 않은 강원·제주는 최소 입학비율을 20%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다음 중) 해당 나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은? ①20세-약관(弱冠) ②50세-불혹(不惑) ③60세-육순(六旬) ④70세-고희(古稀) 지난해 이맘때 치러진 '2020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국어 과목에서 나온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2번. 1020 세대가 부모세대와 달리 한자에 익숙하진 않아도, 나이별 이칭(異稱·달리 부르는 명칭) 중 불혹을 모르는 이는 많지 않다. 해당 시험문제가 공유되자 허탈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공시생이 적지 않았다. 국가·지방직 일반공무원 시험과 비교해 훨씬 쉬운데, 결국 같은 9급으로 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경쟁률도 훨씬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두고 MZ(밀레니얼+제트)세대가 역차별이라고 지적한다. 지역인재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긴 커녕 공무원 채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지역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