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기업인 국감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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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그룹 대관(對官)팀이 홍역을 치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출석 요청 검토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SK그룹의 사업 계획을 묻겠다는 것. 재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사실상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계 한 인사는 "대기업 총수를 불러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 의지를 캐묻겠다니 기업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면 길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기업과 시장, 민간에 대한 감사로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을 앞두고 기업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다. 올해도 기업인들이 '단골손님'으로 오르내리면서다.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내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낯익은 구태'가 되풀이될 조짐이다. 국감에 기업인을 호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소홀
올해 국정감사에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의장 등 IT(정보기술) 기업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IT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뉴스 편집과 실시간 검색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거래 등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로 번지면서 예년보다 질타의 강도가 세질 것이 확실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IT와 큰 연관이 없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네이버·카카오 경영진을 증인 신청했다. 사실상 국방, 안보 상임위만 빼면 모든 상임위에서 나선 셈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위로를 빅테크 때리기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망신주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적지않다.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017년 취임 첫 해부터 빠지지 않고 국감에 출석했는데 "네일베(네이버, 일베 합성어) 아니냐", "변명말고,
"기업감사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온종일 앉아 있으면서 답변 한두개 하는 그런 감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둔 27일 재계에선 한숨이 터져나왔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지 4년이 지났지만 "기업인의 국감 수난"이란 말은 물론 기업 총수를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행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도할 정도로 다수의 기업인들이 불려나가는 현상은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국감의 본질은 국정운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책감사인데 망신주기식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플랫폼업계 등 국감 출석이 예정된 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과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 선정시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소환이 빈발하는 점, 소환 후에도 사
"국감 시즌만 되면 평생 쉴 한 숨을 다 쉬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메인 플레이어인 국회의원이나 이들을 돕는 보좌관의 얘기가 아니다. 기업 대관 담당자의 말이다. 대관이란 입법·행정 등 관(官)과 자신이 속한 기업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 내 조직이다. 평소에도 규제개선이나 정책건의 등 각종 이해관계를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특히 국감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대관 담당자들은 국감 개최 1~2주 전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악은 총수의 출석이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각 의원실과 접촉하며 사정을 설명한다"며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없다면 총수 대신 전문경영인이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좌관, 5급에 해당하는 비서관, 각각 6·7·9급인 비서, 인턴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대관 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리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인 명단이 아니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이들이다. 국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증인으로 대기업 총수와 CEO(최고경영자)를 무더기로 호출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부 감시·감독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감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임위마다 "일단 부르고 보자" ...올해도 총수 비롯 CEO 무더기 호출━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돌입한 상태다.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주요 대기업 오너 등 기업인들을 증언대에 세우는데 대체로 큰 이견이 없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된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