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 3월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의 관심은 온통 정부조직 개편에 쏠려있다. 10년 만에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엔 부처를 어떤 식으로 헤쳐 모을까. 기획 기능에 예산권까지 틀어쥔 기획재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까지 수많은 부처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기능 분산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통일부 명칭 변경을 통한 장기적 통일 목표 설정 등을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해체와 메타버스(가상세계) 관련 부처의 신설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주제가 기재부 개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탄생한 기재부는 이후 3개 정부 동안 △기획 △예산 △세제 △정책조정 △거시경제정책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보유한 틀을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관련 기능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입장에선 조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은 탄소중립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원자력발전 확대·유지를 강조하는 등 이 후보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구상'을 발표하면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후에너지부는 2050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친 조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는 현 정부의

바다에서 물건을 실어나르는 해운업과 여기 쓰이는 배를 만드는 조선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두 산업을 관장하는 부처는 각각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다. 정책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조선업과 해운업 관련 정책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운, 조선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해수부로 일원화해 조선해양플랜트정책실 신설 △산업부로 일원화해 해운물류정책실 신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해양전략위원회 신설 등이 거론된다. 선진국 중에는 해운·조선 분야의 시너지를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하거나 상위 범부처 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은 교통부 산하 해사청이 해운과 조선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해상운송, 항만 기능에 더해 자국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 업무까지 해사청이 맡는다. 프랑스는 2020년 해양 통합 관리부처를 신설해 해양문화, 영토, 친환경선박지원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가 대선 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다. 페미니스트 인사 영입, 당 내홍 등으로 잃어버린 2030 남성 표심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남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을 마무리 지은후 지지율 회복을 위해 내건 첫번째 공약이다. 여가부 폐지론의 등장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등에서 여가부가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과 전임 장관의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여가부 폐지론'을 두고 "극우 포퓰리즘에 가깝다"며 "남녀 갈등이 선거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결국 여가부 폐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엇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여가부의 실질적 재편 방향에 대한 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