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조합내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고 이제는 시공사와 분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제2의 둔촌주공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단위의 초대형 사업을 비전문가인 민간조합에만 맡겨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둔촌주공 3.2조·반포주공 2.6조·신반포3차 1.1조...52곳 공사비만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 2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조합이 총 70곳 달하고 이 가운데 52곳이 시공사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2개 조합의 총 공사비는 19조3604억원이다. 공사비가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사업비는 약 27조원이 넘을 것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가 서울과 1기 신도시만 최소 6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과열 우려로 민간 재건축을 사실상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안전진단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수십만채가 재건축 시장에 진입, '재건축 빅뱅'이 시작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진단 규제가 힘을 잃은 만큼 재건축 인가 속도조절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정밀한 스케줄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30만 가구 이상·1기 신도시 29만2000가구 안전진단 신청한다.. 재건축 '빅뱅시대'━ 2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났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서울 아파트는 약 3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986~1988년 준공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에서 2만4000가구가 재건축 대상에 들어가고 1988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도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제도로 많게는 수억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전국 63개 단지의 운명이 '재초환법' 개정에 달렸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초환 제도 완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초과이익 환수 정당성에 대해 일반 국민과 조합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화방안으로 부과개시시점, 면제기준 조정 등 거론━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재초환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담금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이 세부과제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된 후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운영의 합리화를 약속했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인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 한다는 공약이다. 분상제가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민간 공급을 억누르는 역기능에 비판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분상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상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쳐 일정 수준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분양가를 무조건 주변 시세 대비 70~80% 이하로 낮추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 불투명한 계산방식과 일방통행 심사로 계속 갈등을 빚었다. 분양가에 불만을 품은 조합이 분양을 미루면서 분상제가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장에서 분상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시세의 40~60%로 낮게 책정되는 택지비(땅값)다. 택지비는 공시지가 대비 1.7~1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속에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불안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등을 조기에 시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패키지'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규제 정상화'와 함께 '집값 불안을 잡을 안정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대선 이후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탄 게 인수위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지난 28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다. 지난 2월21일 하락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춘 것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4구의 경우 지난 1월17일 이후 두달여 만에 상승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