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2012년 한국인 A씨와 미국인 B씨는 각각 서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7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A씨의 집값은 322% 뛰었고 재산세 등 보유세는 299% 불어났다. 반면 B씨의 경우는 집값이 281%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는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권교체'의 배경이 된 부동산 보유세 제도의 개편은 새 정부가 짊어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시세가 아닌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고, 연간 공시가격 인상률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미국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산정할 때 17% 가량 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은 최근 수년간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목표 수준과 도달기간을 재수립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정부는 당초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최종 90%로 설정하고, 목표 도달기간을 아파트 기준 10년으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집값 상승기에 현실화율 제고분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수위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 로드맵 성급했다" 지적.. 집값 14% 뛰는데 유형별로 현실화 1~3%포인트 반영해야━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수위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과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측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먼저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너무 성급하게 시행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90%로 설정한 현실화 목표치와 공동주택 기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에 대한 수술이 추진될 전망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주택 보유세 관련 공약들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전년의 300% 아래로 낮추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러싼 '이중과세' 논란도 세제 통합으로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종부세율 인하나 종부세·재산세 통합의 경우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국회에서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제도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프랑스는 고액 부동산에 대해 부유세를 물리고, 영국은 비싼 집에 살면 임차인에게도 주민세에 가까운 카운슬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은 1.04%였다. OECD 평균치(1.03%), OECD 중앙값(0.82%)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5년에는 OECD 평균(1.1%)에 못 미치는 0.8%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펼치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 어떤 보유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미국은 주에 따라 보유세율이 천양지차다. 대체로 동부 뉴저지(2.13%)처럼 경제 중심지에 가까운 주들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고, 하와이(0.3%)처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