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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을 마지막으로 반값아파트는 더이상 공급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반값아파트는 모집가구수를 다 채웠지만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했다. 저렴한 가격의 유혹에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반값아파트는 실패한 정책이란 꼬리표를 달고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다. 그리고 올해 반값아파트 시즌 2가 시작된다. 시장에서 사라진지 10년 만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빠르면 오는 6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신혼희망타운 부지에 수백가구 정도의 반값아파트 공급을 준비 중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4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고덕강일지구 내 대표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의 동일 면적이 올해 11억~14억원대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반값을 넘어 3분의 1 안팎 수준이다. 다만 건물은 분양자의 소유지만 토지는 임대해 사용하기 때문에 매월 30만원 안팎의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고덕강일지구는 애초 신혼희망

상반기 선보이는 반값아파트는 전용 59㎡(옛 25평)를 기준으로 강북 3억원대, 강남 5억원대에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값아파트지만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축비를 더 써서 공공이 짓는 아파트는 '소형', '저품질'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다. ━'고품질' 반값아파트 시즌2의 핵심은…서울형 건축비━SH공사는 반값아파트 공급에 앞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건축비를 산정하게 돼 있다. 3월1일부터 적용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3㎡(평) 당 706만원이다. 전용면적 59㎡를 지을 경우 건축비는 약 1억7500만원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정부가 1년에 두번씩 상한선을 정하지만 업계에선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정부로서는 공공주택의 가격은 낮추고, 물량은 늘리기 위해 건축비를 통제하고 소형 위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주택)의 가장 큰 한계는 30년~40년 이후다. 가령 30대인 A씨가 강남에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반값인 5억원에 분양 받았다. 30년이 지나 재건축 시점이 됐을 때 A씨가 가진 아파트의 가치는 '0'이 된다. 건물만 내 소유고 땅은 공공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분양자에 대해 시세차익을 확대하더라도 60대가 된 A씨가 그 돈으로 이사갈 수 있는 아파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값아파트는 처음에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고 거주기간 동안 매월 내는 토지사용료를 감안하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반값아파트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주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의 자산가치를 따지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이 되면 아파트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는 사실상 제로가 된다"면서 "부동산은 거

반값아파트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인구의 약 80%가 공공주택에 살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공공이 되사는 조건) 주택 제도를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급한 주택은 약 119만가구에 달하고 매년 공급량은 2만가구에 이른다. 분양 가격은 시세의 50~60%로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반값아파트'와 같은 수준이지만 거주의무 기간, 전매가능 여부 등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반값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반면,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중산층의 재산 증식 기회를 마련해줬다. 싱가포르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자가 5년 간 거주하면 그 이후에는 시세대로 민간 시장에 매매가 가능하다. 대신 시세차익의 최대 25%를 국가가 가져간다. 5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할 때에만 HDB가 시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