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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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간 유통업계는 아예 판이 바뀌었다. 쿠팡을 비롯해 온라인 커머스가 오프라인 커머스 규모를 육박할 정도로 커진 반면 오프라인 유통의 상징인 대형마트는 점포폐쇄 등 가파른 내리막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10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의 취지가 희석됐고 새로운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치 논리 등으로 최소한의 논의조차 멈춰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5년간 25개가 줄었다. 롯데마트는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11개 부실점포의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마트, 홈플러스도 각각 7개 점포를 줄였다. 매장이 사라지면서 고용도 줄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의 지난 3월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5만8767명으로 2017년말 6만7800명보다 9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는 쑥쑥 성장했다. 쿠팡의 매출은 2017년말 2조7000억원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2017년), 미·중 무역갈등(2018년), 일본과의 무역분쟁(201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현재) 등 각종 악재에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로 인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표 K-방역, 한국 경제성장의 일등공신" ━글로벌 주요 경제기구와 외신은 팬데믹 관련 문재인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