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물가 상승과 실업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직전 박근혜정부 때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 터지면서 실업률과 물가가 크게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은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임기 중 평균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를 산출한 결과 문재인정부(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가 5.19%로 박근혜정부(4.62%)보다 0.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 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고통지수는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년간 경제위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참패'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스무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유주택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상대적 평가와 별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은 역대급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집값 정확히 2배 뛰었다..강남 아파트값은 해마다 2억씩 급등━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4000만원이었다. 5년간 집값이 정확히 2배 뛴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더 극적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의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후 임기 초반에도 실제로 그런 기조로 노동정책을 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다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탓에 이후 속도를 늦췄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편 코로나19(COVID-19)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 측면에선 성공적이란 평가다. 다만 민간이 아닌 국가 재정이 만든 일자리란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아마추어 정책"━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이뤄진 2017년 7월 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1060원이나 됐다. 다음해에도 10.9% 인상률을 결정,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년 만에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내세운 첫 번째 금융정책이지만 지금도 가계부채 위험은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5년간 50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J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몫을 했다.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 중심 정책에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서민·포용금융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5년, 자본시장은 한단계 성숙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충격을 동학개미운동으로 극복하며 시장 레벨을 한단계 높였다. 주식시장은 코스피3000·코스닥1000을 돌파하며 새 장을 열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 등 상처도 없지 않지만 불완전판매 점검,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에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채 4년을 보냈다. 2018년 초 '박상기의난'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거래소 초토화 사태 이후 지금까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업권법 제정 필요성만 언급하다 임기를 끝냈다. ━코스피 3000 돌파 '주식시장 부흥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ing━ 문 대통령 취임 후 5년(2017년 5월10일~2022년 5월4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2677.57(4일 종가 기준)로 17.9%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642.68에서 900.06로 4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476조2209억원에서 2107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창업·혁신 등 벤처·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콘트롤타워를 출범시켰다. 국가적 역량을 투입한 벤처 육성 정책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면서 김대중정부 때 벤처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신규 벤처투자액은 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직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0년 4조3045억원에서 78.4% 증가한 규모이며, 2017년 2조3803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도 이미 2조원을 넘어섰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분기(1조3187억원) 보다 57.9% 증가했다. 투자건수(1402건), 건당 투자금액(14억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 기업당 투자금(30억3000만원) 등도 모두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단 3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문재인 정부 5년의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은 명암이 뚜렷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30조원을 달성하는 등 미래기술 육성에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꼽았던 '혁신성장'은 기득권의 반발과 관료의 보신주의 등으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방향은 적절했지만 '각론'과 '실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3년 뒤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3년차였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각각 5G 1호 가입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통 3사는 당초 이틀 후인 4월 5일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5G 상용화 일정을 4월 4일로 앞당길 것이란 정보가 파악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와 갤럭시S10 5G

━文 대통령, 취임 전부터 신성장 동력 낙점…산업 혁신 전략 등 지원 확대 의지 거듭 강조 ━제약·바이오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유망 분야다. 취임 전부터 연구·개발(R&D) 지원책들을 꺼내들며 적극적 육성의지를 드러냈다. 업계는 정부 기조를 반겼지만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컨트롤타워가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성 의지만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에 바이오헬스(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포함시켰다. 특히 전담분과를 대통력 직속으로 신설하는 안을 포함시키며, 컨트롤타워 탄생에 대한 업계 기대감을 키웠다. 2019년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선 2030년까지 글로벌 점유율을 3배 이상 확대, 수출 500억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18년 국산 제약·의료기기의 글

용두사미(龍頭蛇尾). 문재인 정부의 인구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창기 인구정책에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지를 놓고 본다면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 그 사이의 각종 지표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차례도 반등하지 못하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수는 26만500명으로 2017년(35만7771명)보다 27.18%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1.4명 내걸었던 文정부…현실은 0.81명━ 출산 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만 감소한 건 아니다. 2002년부터 본격화한 초저출산 현상으로 연간 출생아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집권 기간 내 출산 지표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건 처음이다. 연간 출생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 ━ 집권 4년차인 2020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 50.1%에 해당하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명)를 앞질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수도권의 GRDP는 879조4652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864조109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 수도권의 GRDP는 1017조407억원, 비수도권의 GRDP는 919조22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벌어졌다. 이같은 수도권 쏠림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초광역협력이다. 지난달에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특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문재인 정부 5년 중소기업 정책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5년 내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양극화를 완화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충격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주무부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으로 격상시켜 위상을 높였지만 중소기업의 사정까지 좋아진 것은 아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정책만족도는 '불만족'이 28.3%로 '만족'의 16.5%보다 높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통'(55.2%)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세부답변을 보면 불만족 답변이 더 많았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 '코로나19 경영지원'(34.5%)을 손꼽았는데 바로 다음이 '없다'(22.3%)였을 정도다. 중소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