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부른 욕심과 방심
'둔춘주공' 재건축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조합과 시공사가 잠깐 기싸움 벌이다 적당히 합의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공사는 한달 이상 중단됐고 시공사는 현장 철수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에 공정률 50% 넘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6000명의 조합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1만2000가구의 재건축 공사가 이 지경까지 간 배경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을까.
'둔춘주공' 재건축이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조합과 시공사가 잠깐 기싸움 벌이다 적당히 합의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공사는 한달 이상 중단됐고 시공사는 현장 철수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에 공정률 50% 넘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6000명의 조합원들은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는 1만2000가구의 재건축 공사가 이 지경까지 간 배경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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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달에 이자만 130만원 내고 있어요...남편과 저는 60대인데 연금으로 이자 메꾸느라 너무 힘듭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20여년 둔촌주공에서 살다가 2017년 이주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원 A씨(61)는 이주를 위해 대출한 3억7000만원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입주만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과 추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기자가 대화를 나눠본 조합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대부분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합 집행부가 제공하는 일부 정보와 문자 안내로만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소수로 구성된 조합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둔촌주공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 사태는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겉으로는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약서 1.9조 공사비, 3조2000억원으로 불어난 이유━ 둔촌주공 사태의 핵심은 공사 계약서 작성 과정에 있다. 둔촌주공은 2010년 시공사로 현재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선정하고 같은 해 가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계약서는 예정 공사비 수준인 약 1조9000억원에 맺어졌다. '추후 공사비는 협의한다'는 협의서와 함께다. 협의서는 추후 본계약 체결 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계약 작성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건축 윤곽이 나와 비용이 공사비에 다시 반영된다. 둔촌주공은 2016년 약 2조6000억원에 본계약을 맺었고 이듬해부터 조합원들은 이주를 시작했다. 이어 2019년 착공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익성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추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도 증폭됐다. 2020년 맺은 시공사와 새롭게 맺은 공사비 인상 전제 조건이 3.3㎡당 일반분양가 3550만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더욱 야기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일정 지연에 조합·시공사 갈등 증폭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3.3㎡(평)당 355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당시 고분양가 통제를 맡고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0년 제시한 가격은 평당 2900만원이었다. 둔춘주공 조합은 HUG가 제시한 가격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양일정을 잡지 않았다. 2900만원에 일반분양할 경우 1인당 조합원 분담금이 약 1억30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HUG의 분양가가 시세와 동떨어
총 1만2000가구, 일반분양 물량만 4800여 가구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도 다급해졌다. 공사중단을 넘어 시공계약 해지와 재시공 등으로 이어지면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시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을 꾸려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 사태를 막지 못했다. ━서울시 '물밑 중재' 지속…타협점 찾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등 추가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세부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조합 측도 "타협은 될 것"이라면서 "(시공사업단과)간격을 계속 좁히는 중"이라고 밝혀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사업이 최종